이체된 퇴직수당의 근속연수는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종전 서울대학교 소속 공무원이 퇴직하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되면서 퇴직수당이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사학연금공단으로 이체되었다. 이후 교직원이 퇴직하면서 공무원 재직기간을 합산한 퇴직수당을 지급받았다.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사학연금공단으로 이체한 후 교직원이 퇴직함에 따라 같은 법 제7조제4항에 의하여 공무원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퇴직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퇴직수당에 대한 퇴직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적용되는 근속연수는 종전 서울대학교 공무원 임용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전 서울대학교 소속 공무원에서 퇴직하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되면서 같은 법 부칙 제7조제5항에 의하여 퇴직수당을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사학연금공단으로 이체한 후 교직원이 퇴직함에 따라 같은 법 제7조제4항에 의하여 공무원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퇴직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퇴직수당에 대한 퇴직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적용되는 근속연수는 종전 서울대학교 공무원 임용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질의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사학연금공단으로 이체된 퇴직수당을 교직원 퇴직 시 지급하는 경우 근속연수의 기산일.

회답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전 서울대학교 소속 공무원에서 퇴직하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되면서 같은 법 부칙 제7조제5항에 따라 퇴직수당을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사학연금공단으로 이체한 후, 교직원이 퇴직하여 같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 재직기간을 합산한 퇴직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입니다.

퇴직수당의 퇴직소득세 계산에 적용되는 근속연수는 종전 서울대학교 공무원 임용일부터 기산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2-원천세과-579 (<time datetime="2012-10-25">2012.10.25</time> 회신), "이체된 퇴직수당의 근속연수는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