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51
출국 후 완성된 조합원 주택도 비과세인가?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취득)하여 중도금을 불입하던 중 해외이주 등의 사유에 의하여 출국한 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완성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의 비과세대상 주택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12.1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 지위를 승계해 중도금을 내다가 출국 후 완성된 주택의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90에 제시되어 있다.
18,252
상속인이 받은 형사보상금도 상속재산인가? 피상속인의 과거 구금사건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받은 후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인이 수령한 형사보상금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함
상속증여세 - 2012.1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무죄판결에 따라 상속인이 받은 형사보상금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를 물었다. 국가로부터 받은 해당 보상금 상당의 재산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피상속인이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사망하여 상속인이 보상금을 받은 경우이다.
18,253
종중 소유의 피상속인 명의 토지도 과세되나?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된 토지의 실제소유자가 중중임이 관련서류에 의거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토지에 대하여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2012.1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됐지만 실제로 종중이 소유한 토지에 상속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실제소유자가 종중임이 관련서류로 명백히 확인되면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등기부등본과 종중의 정관·규약 등을 검토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18,254
코스닥주식 시간외매매는 증권시장 거래인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93조에 따른 「코스닥시장 업무규정」제4조에서 정하는 시간외매매 방식에 의하여 거래를 하는 것은 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2.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코스닥상장법인 주식의 시간외매매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코스닥시장 업무규정에서 정한 시간외매매 방식은 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해당한다. 대주주 양도 또는 증권시장 밖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는 전제에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255
계약이 해제된 주택도 미분양주택인가? ‘12.09.23.이전에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와 체결한 매매계약이 ‘12.09.23.이전에 해제된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7에 따른 미분양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2.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2년 9월 23일 전에 체결·해제된 주택 매매계약이 미분양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7에 따른 미분양주택에 해당한다. 부동산거래관리과-570 및 부동산거래관리과-630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18,256
잔여주택은 언제 신축주택에 해당하나?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 외의 자와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잔여주택(주택조합 등이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을 말함)에 대한 매매계약(매매계약이 다수인 때에는 최초로 체결한 매매계약을 기준으로 함)을 직접 체결하여 계약
조세특례 - 2012.1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의 잔여주택이 신축주택에 해당하는지와 별도 질의의 처리를 물었다. 첫째 질의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해야 하며, 둘째 질의는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곤란하다. 잔여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이 여러 건이면 최초로 체결한 매매계약을 기준으로 한다.
18,257
신종자본증권 할인발행차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는가? 은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상법」의 규정에 따라 사채의 형태로 발행한 원화표시 신종자본증권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사채에서 자본으로 재분류되는 경우 신종자본증권할인발행차금은 해당 사채의 만기상환시에
법인세 - 2012.1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으로 재분류된 신종자본증권 할인발행차금의 세무조정과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신종자본증권할인발행차금은 해당 사채의 만기상환 시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다. 원화표시 신종자본증권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으로 사채에서 자본으로 재분류된 경우다.
18,258
박람회 관람객 유치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거주자가 계속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 「소득세법」제19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이를 지급하는 자는 같은 법 제144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이나, 일시적인 용역을 제공하고 그
원천징수 소득세법 2012.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박람회 단체관람객 유치보상금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계속·반복적인 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이고 일시적인 용역 대가는 기타소득이며 모두 원천징수한다. 용역 제공의 계속성·반복성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8,259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는 언제 판정하나? 지배주주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등 중에서 그 지분율이 가장 큰 개인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2.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에서 수혜법인과 지배주주 판정방법을 물었다. 특수관계법인 매출 비율이 100분의30을 초과하는 법인을 수혜법인으로 본다. 지배주주는 수혜법인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판단한 뒤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8,260
출연재산 운용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공익법인등이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출연재산을 수익의 원천에 사용함으로써 생긴 소득금액만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에서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을 차감한 금액을 운용소득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2.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이 없는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운용소득 계산법을 물었다. 소득금액에서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을 차감한 금액을 운용소득으로 본다. 운용소득의 공익목적 사용실적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면 가산세를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18,261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임대하면 면세되는가? 사업자가 특수관계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공급받는 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인 지방자치단체에 부동산 임대용역을 무상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AA도시철도공사가 BB시에 별도 대가 없이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급받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이고 부가가치세법상 면제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8,262
강제집행된 위약금도 원천징수해야 하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위약금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강제집행으로 지급된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님
원천징수 소득세법 2012.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에 따른 위약금이 강제집행으로 지급된 경우 원천징수의무를 물었다. 강제집행으로 지급되어도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강제집행으로 지급이 확정되는 날을 지급시기로 보며, 불이행 시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8,263
출자관계 법인의 임직원도 특수관계인인가? 주주 1인이 30%이상 출자한 법인이 50%이상 출자하고 있는 법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며, 그 특수관계인들이 50%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임원 및 종업원) 역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2.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과 그 법인의 임원 및 종업원이 특수관계인인지 물었다. A와 [을]법인은 특수관계인이며, [갑]법인의 임원 및 종업원도 [을]법인의 특수관계인이다. [을]법인과 A가 발행주식총수등의 50% 이상을 출자해 [갑]법인을 지배하는 관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8,264
증자대출 상환용 증여금도 창업자금 특례를 받는가? 중소기업을 창업한 이후에 본인의 증자대금에 사용된 금융기관 대출금을 상환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에 대해서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조세특례제한법 2012.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 후 증자대금에 쓴 대출금을 갚기 위해 증여받은 자금의 증여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증여자금에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18세 이상 거주자가 60세 이상 부모에게 증여받아 본인의 증자대출을 상환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8,265
공장이전 양도차익은 언제 익금에 넣나요? 조특법 제85조의8에 따른 양도차익 상당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끝나는 날 이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함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12.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공장이전으로 발생한 양도차익의 익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양도일이 속한 사업연도 말부터 2년 후 시작하는 2개 사업연도에 균분액 이상을 산입한다. 질의의 경우에는 2011 사업연도부터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8,266
대표이사에게 과다 지급한 퇴직금은 손금인가요? 대표이사가 최대주주로서 임의적으로 퇴직금지급규정을 의결하여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차등 과다지급한 것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12.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인 대표이사에게 다른 임원보다 차등 지급한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사회통념과 상관행상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없고 차등 과다지급한 경우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대표이사가 임의적으로 지급규정을 의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18,267
통장식 양도성예금증서도 세금우대를 받나? 통장식 양도성예금증서는 생계형・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채권저축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 - 2012.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장식 양도성예금증서로 생계형저축과 세금우대종합저축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통장식 양도성예금증서는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채권저축이 아니다. 생계형저축 비과세와 세금우대종합저축 특례 모두 적용되지 않는다.
18,268
질권자의 신탁부동산 환가에 납세의무가 있는가? 금융기관이 토지신탁계약에 따른 위탁자겸 수익자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신탁원본 및 신탁수익에 질권을 설정한 후, 당해 위탁자겸 수익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신탁부동산이 환가처분되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은 환가처분되는 신탁부동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권이 설정된 신탁부동산 환가 시 금융기관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지 물었다. 해당 금융기관은 환가되는 신탁부동산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위탁자 겸 수익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신탁부동산이 환가처분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8,269
할인분양으로 줄어든 수입금액은 언제 손금인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분제계약에 따라 해당건설용역이 완료된 시점에 당초 분양예정가액으로 수입금액을 계상하였으나 이후 미분양주택의 할인분양에 따라 당초 수입금액과 실제 수입금액과의 차액이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은
법인세 - 2012.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분제 공사계약에서 할인분양으로 시공사의 수입금액이 감소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당초 수입금액과 실제 수입금액의 차액은 그 가액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다. 건설용역 완료 시 당초 분양예정가액으로 수입금액을 계상한 뒤 차액이 발생한 경우에 적용된다.
18,270
창고증권 반환은 재화의 공급인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1호에 규정하는 조달청 창고에 물품을 임치하고 조달청장으로부터 창고증권을 발행받은 후, 당해 창고증권과 임치된 물품에 대해 양도 및 소유권 이전이 없이 당해 창고증권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2.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고증권과 임치 물품의 양도 없이 증권을 반환하고 물품을 반입하는 것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양도와 소유권 이전 없이 자기 물품을 국내로 다시 가져가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조달청 창고에 물품을 임치하고 조달청장에게서 창고증권을 발행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8,271
합병 승계 공장부지 처분 시 충당금을 익금산입하나? 합병평가차익에 대해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하여 과세이연을 적용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이전을 위해 압축기장충당금이 설정된 공장 부지를 처분하는 경우 해당 압축기장충당금의 잔액은 그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
법인세 - 2012.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 후 지방이전을 위해 공장 부지를 처분할 때 압축기장충당금 처리를 물었다. 해당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은 공장 부지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합병평가차익에 과세이연을 적용받고 지방이전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이다.
18,272
기성금 다툼으로 판결이 나면 건설용역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기성금 등에 대한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대가가 확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2.11.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의 공급시기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신청 및 공급자의 폐업 여부를 물었다. 기성금 다툼으로 판결에 따라 대가가 확정되면 그 확정 시점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이다. 공급자의 실질적 폐업 여부는 거래관계와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273
임대법인 합병 후 시설 사용은 사업 계속인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임차법인이 임대법인을 흡수합병하고 임대에 사용하던 자산을 처분없이 계속하여 해당 제조업에 사용하는 경우 사업의 계속성 요건 충족
법인세 - 2012.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법인이 임대법인을 흡수합병할 때 사업 계속성 요건의 충족 여부를 물었다. 시설을 처분하지 않고 계속 제조업에 사용하면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시멘트 제조법인이 자신에게 제조시설을 임대하던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이다.
18,274
의약품 품질관리 신·증설도 세액공제되나? 의약품 제조법인이 의약품 품질관리를 위하여 신설 및 증설투자한 경우에는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하나, 기존설비의 보수비, 주기적인 수선비, 기존설비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자본적 지출금액은
조세특례 - 2012.11.3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약품 품질관리를 위한 제조공장 신축과 생산라인 증설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생산능력이 현저히 증가하는 신설·증설 투자금액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기존설비 보수비·주기적 수선비·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지출 비용은 제외된다.
18,275
완성차 분해·포장 수출도 영세율 대상인가? 자동차 분해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에서 외국법인의 완성차를 무상으로 반입하고 이를 분해하여 부분품 형태로 포장 및 컨테이너에 적입한 후 반출하는 경우 대외무역법에 따른 무환수탁가공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완성차를 분해ㆍ포장해 반출하는 거래가 영세율 대상인지 물었다. 무환수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국법인의 완성차를 무상 반입해 부분품 형태로 포장ㆍ적입한 후 반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8,276
장기 압류재산은 어떤 경우 해제해야 하나?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는 것인바 귀 질의의 경우가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12.11.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재산이 압류해제 대상인지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는지를 물었다. 압류 중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지만 법정 해제 사유가 있으면 압류를 해제해야 한다. 해제 사유나 체납처분 중지사유의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277
타익신탁 재산 공매 시 누가 부가세를 내나? 타익신탁에 있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로 신탁재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된 후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임대 및 양도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우선수익자가 되며, 귀 질의의 제2 신탁계약에서와 같이 1순위 및 2순위 우선수익자
부가가치세 - 2012.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익신탁 재산의 임대·양도와 복수 우선수익자의 부가가치세 의무를 물었다. 실질적 통제권 이전 후에는 우선수익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복수 우선수익자는 우선순위에 따라 각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금액 범위에서 의무를 진다.
18,278
국민주택에 설치한 자체 제작 승강기는 어떻게 발급하나? 승강기를 국민주택에 설치・시공 용역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12.11.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체 제작한 승강기를 국민주택에 설치할 때 계산서 발급과 과세방법을 물었다. 등록된 독립 사업부서가 설치·시공하면 건설용역은 면세되어 계산서를 발급한다. 자체 승강기의 면세사업 사용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18,279
토요일·근로자의 날 만기는 어떻게 계산하나? 세금우대종합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만기일이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인 경우 하루 전날 해지하더라도 세금우대・비과세 적용 가능함
조세특례 - 2012.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축 만기일이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일 때 만기 계산과 우대 적용을 물었다. 금융회사가 영업하지 않는 해당 만기일의 하루 전날 해지해도 세금우대·비과세가 적용된다. 새 해석이 있는 날 이후 만기가 도래하는 저축부터 적용한다.
18,280
만기일이 휴무일이면 전날 해지해도 우대되나? 세금우대종합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만기일이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인 경우 하루 전날 해지하더라도 세금우대・비과세 적용 가능함
조세특례 - 2012.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축 만기일이 토요일이나 근로자의 날이면 전날 해지해도 세금우대 등이 가능한지 물었다. 금융회사가 영업하지 않는 해당 만기일의 하루 전날 해지해도 세금우대·비과세가 적용된다. 새 해석이 있는 날 이후 만기가 도래하는 저축부터 적용한다.
18,281
매각대금의 공익법인 출연도 불산입되는가?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다른 상속인에게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2.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을 다른 상속인에게 판 대금을 공익법인에 출연할 때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상속재산 자체가 아닌 매각대금을 출연하면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직접 출연한 경우에만 그 재산가액을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8,282
출연 현금을 예금하면 공익목적에 사용한 것인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바, 현금을 출연받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2.11.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현금을 예금해 얻은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쓰는 경우의 직접 사용 여부를 물었다. 예금의 이자나 배당소득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쓰면 현금도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출연재산은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8,283
국제학술행사 협찬금과 참가비는 수익사업인가? 비영리법인이 국제학술행사를 개최하면서 유관기관으로부터 받은 협찬금(광고용역의 대가)과 행사참가자로부터 받은 참가비는 수익사업에 해당함
법인세 - 2012.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국제학술행사에서 받은 협찬금과 참가비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광고용역 대가인 협찬금과 행사 참가비는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제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판단이다.
18,284
국가 원인의 수정신고는 가산세가 감면되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별사안에 따라 판단할 사안임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12.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의 원인행위가 국가에 있는 경우 가산세 감면 사유가 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해당 여부는 개별 판단한다.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거나 의무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285
잘못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누구에게 환급하나?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임
기타 - 2012.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잘못 또는 초과 납부한 금액이나 환급세액을 누구에게 지급하는지 물었다. 해당 금액을 납부했거나 세법상 환급세액이 있는 납세의무자에게 국세환급금을 지급한다. 대상은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의 오납액·초과납부액 또는 세법상 환급세액이다.
18,286
병원에 제공하는 간병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13호,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파목,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호에 따른 간병 용역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4호, 제13호 및 제17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2.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병원 등에 제공하는 간병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이 정한 간병 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으나 그 밖의 경우에는 과세된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므로 해당 용역이 열거된 면제 규정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287
명의신탁해지를 이유로 압류를 풀 수 있는가? 명의신탁재산은 법리상 대외적으로 소유권이 명의수탁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당초 등기부상의 명의인을 진정한 소유자로 보아 행한 압류처분은 적법한 것으로서 당해 압류를 해제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 2012.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명의수탁자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등기부상 명의인을 진정한 소유자로 보아 한 압류는 적법하여 해제할 수 없다. 명의신탁재산은 대외적으로 소유권이 명의수탁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18,288
같은 법인의 지점 간 임대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국내 법인사업자가 “갑”, “을” 지점을 두고 있으면서 “갑”이 다른 지점인 “을”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지점별 내부관리목적 등으로 임대료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용역은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주체의 사업부서 사이에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한 지점이 다른 지점에서 내부관리 목적으로 임대료를 받아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8,289
위탁받은 농약판매관리인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농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위임한 「농약판매관리인 교육 업무의 위탁기관 지정 및 위탁업무 처리규칙」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으로부터 농약판매관리인 교육업무를 위탁 지정받아 농약판매관리인을 대상으로 농약의 안전사용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촌진흥청장에게 위탁받은 농약판매관리인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규정에 따라 위탁 지정받아 제공하는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농약판매관리인을 대상으로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등에 관한 교육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8,290
자회사 대여금 이자는 공통매입세액 안분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11호의 금융・보험용역에 포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2.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자금을 대여하고 받은 이자를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주된 사업에 부수하는 금융·보험용역이면 이자를 포함하여 매입세액을 안분한다. 부수 용역인지 여부는 이자수입의 성격과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291
공익단체에 부담부증여할 때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익단체인 의료법인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는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19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나, 동 사업자의 채무를 당해 의료법인이 인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2.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에 채무 인수 조건으로 재화를 기부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무상 공급분은 면제되지만 의료법인이 인수하는 채무액 상당 부분은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인수 채무액이며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면 별도 규정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8,292
고유번호증을 직권폐업할 수 있나? 고유번호증 직권폐업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이며 고유번호증 발급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따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번호증의 직권폐업 가능 여부와 관련 사항을 물었다. 직권폐업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조사·확인해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고유번호증 발급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와 「같은법 시행령」제8조를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293
철거 보전금 지급 시 건물 양도로 과세되나? 사업자가 토지를 사용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토지와 정착된 건축물 소유자로부터 승낙을 받고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소유자의 명의로 당해 건축물의 멸실 등기를 하였더라도 당해 건축물의 실질적인 양도에 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2.11.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사용을 위해 건물을 철거하고 소유자에게 보전금을 지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의 실질적인 양도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보전금 성격과 계약 내용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세액 표시가 없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등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8,294
미등록 직무발명 보상금도 비과세되나? 종업원 등의 직무와 관련한 발명 등이 특허 출원중이거나 출원심사결과 특허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 사용자 등이 동 직무관련발명 등과 관련하여 종업원 등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12조제5호 라목의 비과세되는 기타
소득세 소득세법 2012.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원 중이거나 등록되지 않은 직무발명에 지급한 보상금이 비과세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특허 출원 중이거나 심사 결과 등록되지 않은 발명에 대한 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이 아니다. 기존 해석사례인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6073-181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18,295
재차 상속 자산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소득세의 세율 적용시 보유기간의 계산은「소득세법」제10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직전 피상속인이 그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2.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차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 적용 세율과 보유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직전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상속인의 양도일까지로 계산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 부동산거래관리과-1235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8,296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해당 주택에 대해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보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2.11.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기산일과 향후 양도 관련 판단을 물었다. 임대기간은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 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계산한다. 나머지 질의는 양도 당시 시행되는 세법으로 판정해야 하므로 답변이 곤란하다고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18,297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어떤 경우 적용되나?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2.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 적용 요건과 결론은 회답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18,298
가축사육제한구역은 사용 제한 토지로 보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는 것을 판정하는 경우「“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토지 본래의 용도에 사용이 제한되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2.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토지가 법령상 사용 금지 또는 제한 토지인지 물었다. 지정일부터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으로 보지만 본래 용도의 사용이 제한되지 않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역 지정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8,299
교직원 강의료는 어떤 소득으로 구분하는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사업소득
소득세 소득세법 2012.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강의료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이면 근로소득, 독립적·계속적 용역이면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이면 기타소득이다. 구체적인 소득 구분은 고용관계와 계속성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300
가정용 부탄의 개별소비세 환급은 누가 신청하는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이동식부탄 연소기용으로 사용할 부탄을 고압가스제조자에게 공급할 경우 환급신청 주체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임
기타 - 2012.1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정용 부탄의 개별소비세 환급신청 주체가 누구인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환급 주체에 관한 판단은 제시된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