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5건 · 결정 5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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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35건
- 상속 3년 후 공공주택지구 지정도 자경기간에 반영되는가?2022.11.0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재산-0869
- 공제 한도에서 제외되는 중소기업의 범위는?2021.04.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인-1968
- 소기업 기준 변경의 경과조치는 언제 적용되나?2020.01.3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인-4654
- 개정 전 소기업에 경과조치가 적용되나?2019.12.2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인-1204
- 소기업 기준 변경 시 경과조치는 어떻게 적용하나?2019.12.2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인-2860
- 소기업 기준 변경의 경과조치는 어떻게 적용하나?2019.12.2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0973
- 개정 후 소기업이 아니면 경과조치를 받나?2019.12.2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인-3593
- 종전 소기업에 개정 경과조치가 적용되나?2019.12.2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인-2478
- 개정된 소기업 기준의 경과조치는 어떻게 적용하나?2019.12.2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1623
- 종전 기준 소기업은 경과조치를 받나?2019.12.2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인-3905
- 소기업 경과조치는 과세연도별로 적용되나?2019.12.2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인-2582
- 종전 기준의 소기업도 경과조치를 적용받나?2019.12.2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52
- 소기업 여부는 어느 연도의 매출액으로 판단하는가?2018.03.1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046
- 수익 없는 감면 부업종도 세액감면되는가?2015.11.2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5-법령해석법인-0228
- 법인전환 폐업 시 소기업 매출액은 어떻게 보나?2014.07.2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412
- 법인전환 후 소기업 매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14.06.0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568
- 법인전환 폐업 시 소기업 매출액은 환산하나?2014.06.0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567
- 사업연도 변경 시 소기업 매출액은 어떻게 산정하나?2012.10.2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641
- 제3자의 해외자회사 대여도 세액공제되는가?2010.02.0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29
- 연구개발비 비율을 유지해야 벤처감면을 받나?2008.08.1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972
- 소기업 판단 시 어느 종업원 수를 적용하는가?2008.07.2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789
- 주주인 연구요원의 인건비도 세액공제되는가?2007.04.0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13
- 서로 다른 사업을 하면 소기업을 어떻게 판정하는가?2006.12.0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13
- 여러 업종 영위 시 소기업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2006.12.0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91
- 기지국 유지보수업도 창업 세액감면 대상인가?2006.11.2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52
- 해외 위탁생산 법인은 제조업과 소기업에 해당하는가?2006.07.1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09
- 유예기간 중 종업원 요건 미달이면 소기업인가?2006.04.2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06
- 유예기간 중인 법인도 소기업에 해당하는가?2005.12.2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69
- 중도 퇴사자와 신규사업도 고용증대 공제를 받나?2005.09.0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05-인터넷방문상담1팀-1030
- 수도권 건축사업도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2005.06.2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98
- 국외 위탁생산업체의 업종은 제조업인가?2004.12.0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조예-805
- 수도권 소기업의 겸영소득 감면율은?2004.07.2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46
- 겸영법인의 상시 종업원 수는 어떻게 산정하나?2004.03.0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39
- 복합운송주선업은 물류산업 중소기업에 포함되나?1999.10.1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750
- 예인선 운영업은 물류산업에 포함되는가?1999.02.0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68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토지를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아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전0208 · 2026.03.18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시료채취기 제조 등)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C29”가 아닌 “C27 및 C33”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6771 · 2023.06.0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칙규정의 적용과 관련하여 2016.2019사업연도는 종전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6759 · 2022.10.2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쟁점과세기간 업종은 고용알선업으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중0857 · 2021.09.24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등이 2017과세연도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전1908 · 2021.03.1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2017사업연도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9인3688 · 2020.08.2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22조(소기업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청구법인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서0790 · 2020.08.04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2017·2018사업연도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서1820 · 2020.07.1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2016.1.1. 현재 소기업에 해당되었던 청구법인으 이 사건 추칙조항에 다라 20**사업연도까지 소기업으로 보는 것이므로 20**사업연도 매출액이 100억원이상이더라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중0801 · 2020.04.1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사례금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1786 · 2019.09.0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상 소기업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부2195 · 2019.09.0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대상인지조심 2019부1702 · 2019.08.0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