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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확보 소송비용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소유권 확보 소송비용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나?2. 최신 회답2012.10.1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실제 지출이 객관적 증빙으로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
취득 관련 소송비용 등이 양도차익 계산상 필요경비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실제 지출이 객관적 증빙으로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 취득가액에는 소유권 확보에 직접 든 소송·화해비용 중 사업소득 필요경비 등에 산입되지 않은 금액만 포함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563
취득 관련 소송비용 등이 양도차익 계산상 필요경비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실제 지출이 객관적 증빙으로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 취득가액에는 소유권 확보에 직접 든 소송·화해비용 중 사업소득 필요경비 등에 산입되지 않은 금액만 포함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01
자산 취득 관련 소송비용과 화해비용을 양도차익 계산 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유권 확보에 직접 든 비용 중 이미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을 제외하면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질의의 비용이 법령에 열거된 비용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