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0조 사업전환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건 · 결정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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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3건
- 퇴사 후 같은 중소기업에 재입사하면 감면되나?2012.10.2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576
- 협의매수 토지의 거주기간은 어떻게 보나?2010.09.0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132
- 일부 사업의 고정자산 양도도 사업전환 특례 대상인가?2008.09.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01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법인이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쟁점법인 주주· 대표이사인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상속인들이 쟁점주식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것과 관련하여, 상속개시일 이후 쟁점부동산이 매각되었으므로 가업상속공제대상에서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6400 · 2023.06.26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