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역 편입 3년 후 농지에 8년 자경감면이 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555회신일 2012.10.16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거지역 편입 3년 후 농지에 8년 자경감면이 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10.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10.16

일정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편입 후 3년 경과 농지에는 자경농지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의 8년 자경 해당 여부 등을 물었다. 일정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편입 후 3년 경과 농지에는 자경농지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각 질의에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하고 개별공시지가 고시 주무관서는 국토해양부라고 답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제4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9조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1. 귀 질의1)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40, 2012.01.1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질의2)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1132, 2010.09.0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질의3)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469, 2011.06.0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질의4)의 경우 토지 개별공시지가 고시에 대한 주무관서는 국토해양부임을 알려드립니다.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의 8년 자경 해당 여부와 토지 개별공시지가 고시의 주무관서.

1. 질의1)은 부동산거래관리과-40(2012.01.1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질의2)는 부동산거래관리과-1132(2010.09.0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질의3)은 부동산거래관리과-469(2011.06.0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질의4)의 토지 개별공시지가 고시 주무관서는 국토해양부입니다.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제4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69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555 (2012.10.16 회신), "주거지역 편입 3년 후 농지에 8년 자경감면이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509/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509)
원 제목: 주거지역편입된 농지의 8년자경해당여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