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비에는 왜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질의의 구체적 사실관계는 불분명하다. 관리비 부과를 위임받지 않은 관리단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관리비를 납부한 상황이 제시됐다.

부가가치세는 계약상・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히 답변하기 어려우나,

질의1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는 계약상・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재소비46015-260, 1996.9.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2와 관련하여 관리비 부과를 위임받지 않은 관리단에게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관리비를 납부한 경우 관련 부가가치세를 되돌려 받을 수 있는지는 거래당사자간의 해결해야 할 문제로서 국세청이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 재소비46015-260, 1996.09.03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다만, 그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은 경우나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예 : 주차장관리수입, 건물개·보수 수입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1.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이유.

2. 관리비 부과를 위임받지 않은 관리단에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계약상·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 납부해야 한다.

2.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거래당사자 간 해결할 문제로서 국세청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다.

3. 관리단이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실제 소요비용만 각 입주자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관리사항을 일임받거나 별도 재화·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그러하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066 (<time datetime="2012-10-19">2012.10.19</time> 회신), "집합건물 관리비에는 왜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