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업종만 승계해도 통합 이월과세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562회신일 2012.10.1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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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일부 업종만 승계해도 통합 이월과세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10.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10.18

존속법인이 제조업만 영위하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제조업과 임대업을 하던 기업이 제조업만 승계하는 통합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존속법인이 제조업만 영위하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사업장별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제조업 법인과 통합하였다. 통합 후 존속법인은 제조업만 영위한다.

질의요지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과 통합한 후 존속하는 법인이 제조업만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본문(원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는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라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이 통합으로 인해 소멸되는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과 통합한 후 존속하는 법인이 제조업만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제조업 법인과 통합한 후 존속법인이 제조업만 영위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 여부.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는 통합법인이 소멸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의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2.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중소기업과 통합한 후 존속법인이 제조업만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제1항 (서비스업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562 (2012.10.18 회신), "일부 업종만 승계해도 통합 이월과세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5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501)
원 제목: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