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단계별 부가가치세는 누가 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79회신일 2012.10.24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거래단계별 부가가치세는 누가 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10.2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10.2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각 거래단계에서 부가가치세를 누가 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이는 부가가치세가 전단계세액공제 방법을 채택한 데 따른 것이며 질의내용은 불분명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개별 답변이 어려운 사안이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는 전단계세액공제 방법을 채택하여 각 거래단계별로 같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서삼-1066, 2007.4.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66, 2007.4.9.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가가치세는 전단계세액공제 방법을 채택하여 각 거래단계별로 같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각 거래단계에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주체.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어렵다. 부가가치세는 전단계세액공제 방법을 채택하므로 각 거래단계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13광4895 심판결정
2014.05.2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7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079 (2012.10.24 회신), "거래단계별 부가가치세는 누가 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5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555)
원 제목: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에 관한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