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특례내용연수를 신규 자산에도 적용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법인2014-422회신일 2014.10.3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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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기존 특례내용연수를 신규 자산에도 적용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10.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10.31

개정 후 특례내용연수범위 안에 있으면 별도의 신청과 승인 없이 기존 특례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다.

내용연수 특례를 적용받던 법인이 2014년 이후 취득한 자산에도 기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개정 후 특례내용연수범위 안에 있으면 별도의 신청과 승인 없이 기존 특례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다. 기존 특례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았고 기준내용연수와 범위가 2013.2.23. 개정된 경우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승인을 얻어 감가상각 내용연수 특례를 적용해 왔다. 2013.2.23.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후 2014.1.1. 이후 자산을 취득했다.

질의요지

기존에 승인받은 특례내용연수가 개정된 기준내용연수에 따른 특례내용연수범위 내에 해 당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과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기존에 승인받은 내용연수 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감가상각 내용연수의 특례를 적용하던 내국법인이 2014.1.1. 이후 취득하는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액을 계산함에 있어

2013.2.23.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의 개정으로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가 변경된 경우에도

기존에 승인받은 특례내용연수가 개정된 기준내용연수에 따른 특례내용연수범위 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과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기존에 승인받은 내용연수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특례를 적용하던 내국법인이 2014.1.1. 이후 취득하는 자산에도 기존 특례내용연수를 계속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특례를 적용하던 법인은 2013.2.23. 시행규칙 [별표 6] 개정으로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가 변경되었더라도, 기존 특례내용연수가 개정된 기준내용연수에 따른 특례내용연수범위 내에 해당하면 별도의 신청과 승인절차 없이 기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 (내용연수의 특례 및 변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14-422 (2014.10.31 회신), "기존 특례내용연수를 신규 자산에도 적용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1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126)
원 제목: 감가상각 내용연수 특례를 적용받던 법인이 2014년이후 신규 자산취득 시 해당특례의 계속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