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승인 후 마무리공사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건설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제공하면서 건축주와 당초 계약을 변경하였다. 신축건물 사용승인일 이후에도 단순한 하자보수나 추가공사가 아닌 마무리공사가 계속되었다.

신축건물의 사용승인일 후에도 실질적으로 마무리공사가 진행된 경우 실제로 공사가 완성된 때가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서 공급시기에 해당함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제공하면서 건축주와 합의하여 당초 계약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계약이전에 이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도래한 경우 그 날이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며 변경계약일 이후에는 변경된 계약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그리고, 신축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일 이후에 단순한 하자보수나 추가공사가 아닌 마무리공사가 계속되는 경우 해당 사용승인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본문후단의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실제로 공사가 완성된 때가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임.

또한, 계약을 변경하여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대가의 각부분을 감액하는 경우 감액한 후의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계약의 변경없이 받기로 한 대가보다 적게 받는 경우 받기로 한 대가를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질의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계약을 변경하고 사용승인일 이후에도 마무리공사를 한 경우 공급시기와 공급가액.

회답

1. 변경계약 전에 이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도래했다면 그 날이 공급시기이며, 변경계약일 이후에는 변경된 계약상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2. 사용승인일 이후 단순한 하자보수나 추가공사가 아닌 마무리공사가 계속되면 사용승인일은 역무 제공 완료일이 아니며, 실제 공사가 완성된 때가 역무 제공 완료일이다.

3. 계약을 변경하여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대가의 각 부분을 감액하면 감액 후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계약변경 없이 받기로 한 대가보다 적게 받으면 받기로 한 대가로 발급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4-512 (2014.11.17 회신), "사용승인 후 마무리공사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