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임대주택 보유 중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

거주자는 상속받은 농어촌주택 A와 장기임대주택 B를 보유한 상태에서 C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되었다. C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D주택을 취득했다. D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2년 이상 거주한 C주택을 양도하였다.

상속받은 농어촌주택(A)과 장기임대주택(B)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1주택(C)을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상태에서 C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1주택(D)을 취득하고 D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2년 이상 거주한 C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내에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7항에 해당하는 상속받은 농어촌주택(A)과 같은 영 제167조의 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B)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1주택(C)을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상태에서 C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1주택(D)을 취득하고 D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2년 이상 거주한 C주택을 양도하는 귀 질의의 경우에는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상속받은 농어촌주택(A), 장기임대주택(B), 거주주택(C)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D)을 취득한 뒤 C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국내에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7항에 해당하는 상속받은 농어촌주택(A)과 같은 영 제167조의 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B)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1주택(C)을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상태에서, C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1주택(D)을 취득하고 D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2년 이상 거주한 C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납세과-870 (2014.11.19 회신), "농어촌·임대주택 보유 중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