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 등의 기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42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1건
- 국외 전담부서 위탁비도 연구개발비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규법인2014-479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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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법인이 소속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쟁점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전9094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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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인지 여부조심 2023인7820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연구소에 대한 인건비가 조특법 제10조 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조심 2022서572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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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복지포인트를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2중7247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복지포인트를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2서6637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인지 여부조심 2022부6624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소속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쟁점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인지 여부조심 2022구6750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