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주식교환 시 최대주주 주식을 할증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437회신일 2014.11.11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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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포괄적 주식교환 시 최대주주 주식을 할증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11.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11.11

완전자회사가 되는 법인의 최대주주가 이전하는 주식은 할증평가한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서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완전자회사가 되는 법인의 최대주주가 이전하는 주식은 할증평가한다. 「상법」상 포괄적 교환절차에 따라 완전모회사가 되는 법인에 이전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완전자회사가 되는 법인의 최대주주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절차에 따라 주식을 완전모회사가 되는 법인에 이전하는 경우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의 할증평가를 적용함에 있어 「상법」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절차에 따라 완전자회사가 되는 법인의 최대주주가 완전모회사가 되는 법인에 이전하는 주식은 할증평가함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기존 해석사례(서면법규과-29, 2014.1.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 시 최대주주가 이전하는 주식에 할증평가를 적용하는지 여부.

기존 해석사례 서면법규과-29, 2014.1.14.를 참고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상속증여세과-437 (2014.11.11 회신), "포괄적 주식교환 시 최대주주 주식을 할증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040/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040)
원 제목: 주식의 포괄적 교환시 주식의 할증평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