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제22조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2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소음ㆍ진동관리법 전체
기관 회신 1건
- 국민주택 현장 가설울타리 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199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토지①이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을 받고 신축이 예정된 토지로서 착공 여부와 상관없이 분리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서969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전683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