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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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51 대리점 공급가격 인하 시 수정세금계산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든 대리점의 공급가격과 소비자 판매가격을 동일하게 인하할 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판매실적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가격을 인하한 경우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가격 인하 사유가 발생한 때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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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52 환경개선비용을 양도법인이 부담해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후 양도법인이 환경개선비용을 부담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B사업부문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사업장별로 포괄승계해 신설법인이 영위하면 사업양도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8항제2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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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53 채무자 인적사항을 몰라도 대손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보이용자의 상세한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 미회수 정보이용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소멸시효가 완성됐거나 일정한 소액채권 요건을 충족하면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나고 이용자별 합계액이 20만원 이하이며 미회수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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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54 부실채권 매매가와 컨설팅수수료에 부가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실채권 매매가와 관련 컨설팅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채권매매가는 과세대상이 아니며 금융 관련 열거 사업의 컨설팅수수료는 면제된다. 컨설팅수수료가 열거된 사업과 관련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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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56 해외 위탁생산 선급금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도 위탁생산업체의 시설 증설을 위해 지급한 선급금이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향후 공급받을 위탁생산 재화가격의 선급금이라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급액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정상가격인지 여부는 별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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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57 연결모법인이 자법인을 합병하면 적용기간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결사업연도 중 모법인이 연결자법인을 흡수합병할 때 연결납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해산 자법인에는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까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모법인은 합병된 자법인을 포함해 기존 연결사업연도 전체기간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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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60 모회사에서 회수한 가산세 상당액은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법인으로부터 회수한 원천징수불성실 가산세 상당액이 익금인지 물었다. 모법인에 귀책사유가 있어 구상권을 행사해 회수한 금액은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 해당 여부는 모법인의 귀책 여부와 구상권 행사 여부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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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61 인입배관 공사비는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도시가스사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자와 도시가스사업자가 함께 부담한 인입배관 공사비의 증빙 발급방법을 묻는다. 시공자는 각자의 부담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양쪽에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사용자가 사업자가 아니면 그 사용자에게는 영수증을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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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62 건설공사 중 계약이 해지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사 도중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했을 때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통상 기성고가 결정되어 대가를 받을 수 있는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 다툼으로 지급시기가 확정되지 않으면 용역 제공 완료 후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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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64 가정용 부탄 환급세액에서 프로판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기타개별소비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정용 부탄 환급세액 계산 시 차감하는 프로판 세액에 적용할 세율을 물었다. 프로판 세액에는 탄력세율을 적용한다.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가정용부탄 환급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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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65 만기에 받는 정기예금 이자는 언제 귀속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만기에 지급받는 정기예금 등의 이자 수입시기를 물었다. 보통예금·정기예금·적금·부금의 이자는 실제 지급받는 날이 수입시기이다. 회답은 소득세법 제45조의 관련 규정을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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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66 미회수 금형제작비를 받은 금형단산비용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품 공급 중단으로 미회수 금형제작비를 일시불로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받은 금형단산비용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차량 단종 등으로 부품 생산과 공급이 중단되어 회수하지 못한 제작비를 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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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67 단말기 공시지원금 차감액은 에누리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동통신사가 대리점 공급가액에서 차감하는 지원금의 처리와 대리점의 공급가액을 묻는 내용이다. 사전 약정·공시된 지원금 차감액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고 대리점 공급가액은 이용자의 실제 지급액이다. 공급계약서와 이용약관에 판매방식을 명시하고 승인을 받아 사전 공시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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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68 관광호텔은 별도 면허 없이 주류를 팔 수 있나? 기타관광진흥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숙박업 등록을 한 관광호텔이 별도의 주류판매면허 없이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관광호텔 사업자는 별도의 주류판매면허 없이 주류를 판매할 수 있다.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하면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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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69 재건축 청산금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기간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받은 청산금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시기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기존건물 평가액과 신축건물 분양가액의 차이로 청산금을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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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70 납기 후 주식양도 제한을 두면 법인이 책임지는가?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 납부기한 뒤 정관에 주식양도제한 규정을 신설하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묻는다. 납부기한 만료일 이후에 제한 규정을 신설한 경우에도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가 적용된다. 출자자의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매각할 수 없거나 양도가 제한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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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71 주택 두 채를 상속받으면 종전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별도 세대원의 주택 두 채를 상속받은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속으로 3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 국내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피상속인은 별도 세대원이고 상속받은 주택은 두 채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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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72 민사판결에 부과제척기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나?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보상금 관련 민사판결이 부과제척기간 특례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민사소송 판결은 특례 사유가 아니며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경정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상 해당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않아야 경정이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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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73 민사판결에 부과제척기간 특례가 적용되나?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사합의에 따른 토지보상금 소송 판결에 부과제척기간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민사소송 판결은 특례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제척기간 만료 후에는 경정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2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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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74 특허권 통제권 이전 시 세금계산서와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 계약 변경으로 특허권 통제권이 이전될 때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 통제권이 유효하게 이전되는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취득한 특허권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예정이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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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75 특허권 통제권 이전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 계약 변경으로 특허권의 실질적 통제권을 이전할 때 공급시기와 매입세액공제를 물었다. 통제권이 유효하게 이전되는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과세사업용이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당초 차입거래였으나 계약을 변경해 투자신탁에 실질적 통제권을 이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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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77 외부평가액으로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해도 부인되나? 법인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권상장법인이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액으로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를 물었다. 그 거래가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중요한 자산의 양수가액 또는 양도가액에 대한 외부평가를 받았더라도 같은 판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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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78 종전 성실공익법인은 언제 확인서류를 내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성실공익법인의 최초 요건충족 사업연도와 확인서류 제출 시기를 물었다. 최초 요건충족 대상은 2013년 중 최초 개시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이고, 서류는 그다음 사업연도에 낸다. 요건 충족 확인통보를 받으면 요건충족 대상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개정 규정의 성실공익법인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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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79 엄브렐러형 기구의 증권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엄브렐러형 해외집합투자기구가 동일 종목의 유가증권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하위 집합투자기구를 합쳐 이동평균법에 준하여 계산한다. 취득가액이 서로 다른 동일 종목의 유가증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계산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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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82 DDU 목재펠릿의 수입·국내 공급은 어떻게 과세하나? 부가가치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DDU조건으로 선하증권을 양수한 목재펠릿의 수입과 국내 공급에 대한 과세방법을 물었다. 목재펠릿 수입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국내 공급에는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검수로 대가가 확정될 때 운송비용을 포함한 확정 대가를 공급가액으로 기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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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83 변경 전 과세관청 해석을 따르면 가산세가 감면되나?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경 전 과세관청의 해석사례를 믿고 무신고한 것이 가산세 감면 사유인지 물었다. 변경 전 해석사례에 근거한 의무불이행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 국세기본법 제48조는 의무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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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84 타인이 1년 거주하면 합산배제되는가? 기타건축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주택에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있을 때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타인의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이면 합산배제를 신고할 수 있다. 신고 후 임대 등으로 타인의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이 되면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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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85 다른 사업장에서 쓴 렉카의 매입세액은 어디서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렉카사업장의 렉카를 차량정비사업장에서 사용할 때 관련 매입세액을 어느 사업장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렉카사업장 명의의 화물운전자복지카드로 결제한 부가가치세액은 렉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유류를 공급받고 렉카사업장 명의로 발급받은 카드로 결제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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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86 필리핀 지점세는 언제 공제받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필리핀 지점의 이윤 송금 때 낸 지점세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와 시기를 물었다. 납부세액은 지점 이윤이 과세표준에 포함된 각 사업연도의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된다. 한·필리핀 조세조약 의정서와 필리핀 세법에 따라 송금액의 10%를 납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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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88 비거주 전환 후 해외채권 소득도 국내원천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 중 취득한 해외증권과 외화표시채권에서 비거주 전환 후 발생한 소득의 원천을 물었다. 브라질 국채·미국법인 주식 소득은 국내원천이 아니나 내국법인 발행 외화표시채권의 일정 소득은 국내원천이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해당 국내원천 이자·양도소득은 증권회사가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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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89 다른 임원에게 상여처분된 급여는 경정사유인가?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장 급여를 회장의 인건비로 보아 상여처분한 경우 사장의 소득감소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지 묻는다. 사장의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된 급여 감소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관청이 해당 급여를 회장의 인건비로 보아 회장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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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91 소득처분한 가지급금 회수 시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소멸일까지 회수하지 않아 소득처분한 가지급금을 나중에 회수한 경우를 물었다. 회수액은 이월익금이므로 회수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당초 이루어진 소득처분은 수정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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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92 상법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 대금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상법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며 지급한 금액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우회적인 자금지원 목적 없이 지급한 금액은 업무와 무관한 자금의 대여액이 아니다. 회사가 상법에 따라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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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93 여러 주택 보유자의 거주주택 특례는 어떻게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기간 계산과 여러 주택의 비과세 특례 적용 범위를 물었다. 추가 주택 보유 시 거주주택 특례는 제한되지만 일시적 2주택 특례나 이후 거주주택 특례는 요건에 따라 적용될 수 있다. 마지막 남은 임대주택은 가장 최근 거주주택 양도일 이후의 기간분에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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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94 스위스법인에 지급한 TV 중계권료는 사용료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스위스법인에 지급하는 운동경기 TV 중계권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중계권료는 사용료소득이며 사용료 총액의 5%를 원천징수한다. 2012.7.25. 발효된 한․스위스 조세조약 개정의정서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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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95 공동상속주택을 종전주택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받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동상속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 종전 상속주택을 팔면 특례가 적용된다. 일시적 2주택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며 정해진 부득이한 사유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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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96 8년 자경기간은 어떻게 통산하고 제외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 감면의 거주·경작기간과 양도일 현재 농지의 판단 방법을 물었다. 사실상 거주와 직접경작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고 일정 소득기간은 경작기간에서 제외한다. 2014년 7월 1일 이후 양도분은 소득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을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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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97 8년간 직접 경작하지 않으면 감면받을 수 있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일부터 양도 또는 수용일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은 농지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았으므로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감면에는 농지소재지에 실질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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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98 국가 책임으로 매각하는 부동산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가소유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으로 국가의 계산과 책임으로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매각 손익과 매각 전 운영수익 및 매각비용 등을 국가에 귀속시켜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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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99 토지 조성 중 나온 암석 판매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분양업자가 조성공사 중 채취한 암석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분양사업에 부수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면 암석 공급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수 여부는 거래금액·횟수·기간과 사업 내용·처리과정·실질적 거래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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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00 봉양 합가 후 직계존속이 사망해도 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봉양 합가 후 5년 이내 직계존속이 사망했을 때 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존속세대가 상속하면 특례가 적용되지만 본인세대가 상속해 양도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A주택은 해당 규정에 따른 농어촌주택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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