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 전 개발부지도 적격분할·출자 요건을 갖추나?

분할법인이 골프장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며 착공 전 골프장개발예정부지와 관련 건설중인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내국법인은 착공 전 콘도개발예정부지를 콘도 분양업 법인에 현물출자했으나 피출자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착공하지 않았다.

‘공사 착공 전인 골프장(콘토)개발예정부지 및 관련 건설중인 자산’은 분할법인 및 출자법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귀 서면질의의 경우, 분할법인이 골프장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는 경우 분할등기일 현 재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보유하고 있는‘공사 착공 전인 골프장개발예정부지 및 관련 건설중인 자산’(이하 “해당 자산”)의 가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제2항제2호의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나, 해당자산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2 항의‘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또한, 내국법인이 공사 착공 전인 콘도개발예정부지를 콘도 분양업을 영위하는 다른 내 국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로서,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를 받은 사업연도 종료일까 지 동 콘도개발예정부지에 대하여 공사를 착공하지 않은 경우에는「법인세법」제47조 의2 제1항 제2호의 ‘피출자법인이 그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출자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질의

1. 공사 착공 전인 골프장개발예정부지 및 관련 건설중인 자산이 적격물적분할 요건상 사업용 고정자산가액과 직접 사용한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공사 착공 전인 콘도개발예정부지의 현물출자가 사업 계속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회답

분할법인이 골프장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는 경우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보유하고 있는‘공사 착공 전인 골프장개발예정부지 및 관련 건설중인 자산’(이하 “해당 자산”)의 가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제2항제2호의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나, 해당자산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의‘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또한, 내국법인이 공사 착공 전인 콘도개발예정부지를 콘도 분양업을 영위하는 다른 내국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로서,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를 받은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동 콘도개발예정부지에 대하여 공사를 착공하지 않은 경우에는「법인세법」제47조의2 제1항 제2호의 ‘피출자법인이 그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출자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1150 (<time datetime="2014-10-31">2014.10.31</time> 회신), "착공 전 개발부지도 적격분할·출자 요건을 갖추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