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901
증축 전 철거부분 취득가액도 필요경비인가?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그 지상건물의 일부를 철거하고 증축한 건물의 증축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취득가액, 자본적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4.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일부를 철거하고 증축한 뒤 양도할 때 철거부분 취득가액의 필요경비 포함 여부를 물었다. 증축부분은 새로운 취득으로 보며, 그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기존 철거부분 취득가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취득시기가 다른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면 각 자산별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4,902
기부채납 거래의 세액 경정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가? 과세관청이 신규국도 A호선을 기부채납하고 국공유지를 무상귀속 받는 행위를 재화의 교환 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고, 신규 국도 A호선의 건설을 위한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한 것으로 경정한 것은「 후발적 경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14.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과 무상귀속 거래에 대한 과세관청의 경정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지 물었다. 해당 경정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관청은 이를 재화의 교환 거래로 보아 과세하고 건설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하다고 경정했다.
근거 법령·조문
14,903
특정금전신탁을 통한 조합 투자는 소득공제되는가? 거주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투자대상 및 투자비중 결정등을 행하는 특정금전신탁을 통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한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4.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투자한 경우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가 직접 투자대상과 투자비중을 정한 경우 해당 규정에 따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조합 등에 2014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하거나 투자한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14,904
임원 추가보수금액은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 내국법인이 일정요건을 갖춘 임원의 퇴직시에 정관에 따른 퇴직금외에 별도로 추가보수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추가보수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해당 임원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4.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의 퇴직 또는 사망 때 퇴직급여와 별도로 지급하는 추가보수금액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추가보수금액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해당 임원의 근로소득으로 본다. 정관상 퇴직급여와 별개로 임원과의 추가보수협약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905
마이너스예금과 이후 입금액도 압류되나? 압류금지 재산인 “개인별 잔액이 150만원 미만인 예금”을 판단함에 있어, 마이너스 예금은 채무이므로 배제하는 것이며 과세관청이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은행예금을“체납액에 이를 때까지”로 명시하여 압류한 경우, 채권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시행령 2014.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이너스예금을 압류금지 예금 판단에 포함하는지와 이후 입금액에 압류 효력이 미치는지 물었다. 마이너스예금은 채무이므로 판단에서 제외하고, 송달 후 입금액에는 압류 효력이 미친다. 은행예금을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로 명시해 압류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906
군인공제회 목돈수탁저축도 금융재산 상속공제되나? 군인공제회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군인공제회에 가입한 목돈수탁저축(1년 만기 정기예금)에 대해서는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2014.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인공제회 목돈수탁저축에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저축에는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군인공제회가 관련 법률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4,907
호주 중앙은행의 국내 이자·증권양도소득은 과세되는가? 호주의 중앙은행이 국내에서 발생한 이자를 수취하는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으며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호주의 중앙은행이 유가증권 양도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인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4.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주 중앙은행의 국내 채권 등 투자 이자와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발생 이자는 과세되지 않으며 증권 양도소득은 국내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이자에는 조세조약 규정이 적용되고, 양도소득 판단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908
타익신탁 재산 공매 시 누가 부가세를 내는가? 우선수익자의 환가청구에 의해 신탁재산이 제3자에게 처분된 경우 사실상의 우선수익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이때 신탁재산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어야 함
부가가치세 - 2014.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익신탁 재산이 위탁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처분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묻는다. 과세대상 신탁재산이 우선수익자의 환가요청으로 제3자에게 이전되면 처분 당시 우선수익자가 납세의무자다. 신탁재산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14,909
합병으로 소각된 승계주식 차액은 손익인가? A가 C를 합병하면서 B법인 주식을 승계하였으나 동일자로 B가 A에 합병되어 소멸함으로써 B법인 주식이 소각되는 경우, B법인 주식의 시가와 종전 장부가액의 차액은 손익에 반영되지 아니함
법인세 - 2014.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종속관계의 세 법인이 같은 날 합병해 승계한 주식이 소각될 때 세무 처리를 물었다. 소각 주식의 시가와 종전 장부가액 차액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소멸한다. A가 C에서 승계한 B 주식이 같은 날 B의 A 합병으로 소각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14,910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세가 부과되나요? 내국법인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조제3항에 따라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4.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법인세 납세의무 여부를 물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 내국법인에 관한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4,911
분할 후 지주회사 신고도 포괄승계 예외인가? 분할존속법인이 지주회사 성립요건을 충족하고 분할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지주회사로 신고한 경우는 자산・부채 포괄승계 예외가 허용되는 “분할법인이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 해당
법인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4.12.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후 지주회사 요건을 갖춘 경우 자산·부채 포괄승계 예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해진 때까지 요건을 충족하고 지주회사로 신고하면 지주회사 전환에 해당한다. 분할 당시 요건 미충족 후 현물출자공개매수 등으로 성립요건을 갖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4,912
지체상금 지급 후 소송하면 언제 손금에 넣는가? 약정에 따라 지체상금을 지급한 이후 약정내용 중 지체상금률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이미 지급한 당초 지체상금은 약정에 의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하고, 법원의 판결로 지체상금이 변경된
법인세 - 2014.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체상금을 지급한 뒤 그 비율이 과다하다며 소송한 경우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당초 지체상금은 약정 지급일의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다. 판결로 변경되면 차액은 판결확정일의 사업연도에 익금 또는 손금으로 산입한다.
14,913
지체상금 지급 후 소송 시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약정에 따라 지체상금을 지급한 이후 약정내용 중 지체상금률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이미 지급한 당초 지체상금은 약정에 의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하고, 법원의 판결로 지체상금이 변경된
법인세 - 2014.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체상금을 지급한 뒤 상금률이 과다하다며 소송한 경우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당초 금액은 약정 지급일의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판결에 따른 차액은 판결확정일의 사업연도에 반영한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약정과 산출근거, 지급 경위, 청구 및 판결 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14,914
영업장별 맥주 판매가격이 다르면 출고가격은? 소규모맥주제조자가 제조하는 맥주의 가격은 영업장별 판매가격과는 관계없이 제조원가에 통상이윤상당액(제조원가의 100분의 10)을 가산한 금액에 100분의 80(해당 주조연도의 과세대상 출고수량 중 먼저 출고된 300㎘
기타 - 2014.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장별 판매가격이 다른 소규모맥주의 주세 과세표준과 출고가격 기재방법을 물었다. 주세법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판매가격별로 출고명세서를 구분 작성한다. 출고가격에는 주세 과세표준에 주세와 교육세를 가산한 금액을 적는다.
14,915
미분양 상가의 일시 임대도 독립 사업인가? ‘토목건축공사업’과 ‘부동산개발 및 공급 사업(상가분양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 미분양된 상가를 일시적으로 임대하다 분할신설법인에 이전하는 경우 해당 분할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4.12.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 상가를 일시 임대하다 인적분할한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인지 물었다. 일시 임대한 상가의 이전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한다. 일시적 임대인지는 업종·신축목적·분양 노력·약정·이용현황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916
기업공개 준비 중인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기업공개준비 중인 주식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 3개월)이내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며, 그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된 공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4.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공개 준비 중인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후 일정 기간 내 매매가 있으면 그 매매가액을 시가로 본다. 보충적 평가 시 공모가격과 법정 평가가액 중 큰 가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14,917
국세환급금에 가산금은 어떻게 붙이나?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임
기타 - 2014.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환급금을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 환급가산금이 발생하는지를 물었다. 기산일부터 충당일 또는 지급결정일까지 계산한 금액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한다. 계산에는 해당 기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한다.
14,918
준공 후 확정된 인센티브는 어떻게 과세하나? 공사 도급금액이 증가한 것에 해당하므로 공사 금액의 증가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에 대한 과・면세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4.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완료 후 확정된 초과이익 인센티브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지급 확정 시 과세ㆍ면세비율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분양광고와 분양대행 업무의 대가라면 인센티브 전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919
두 법인의 공동사업은 누구 명의로 계산서를 내나? 두 개 이상의 법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공동사업자 명의로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4.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건설법인이 공동사업을 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명의를 물었다. 공동사업 관련 세금계산서는 해당 공동사업자 명의로 발급하거나 발급받는다. 실제 공동사업인지 여부는 약정, 수익배분과 사업운영형태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4,920
헤어디자이너 봉사료는 부가세 과세표준에서 빠지나? 사업자가 개인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적은 경우로서 봉사료를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공급가
부가가치세 - 2014.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헤어디자이너에게 지급하는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봉사료를 구분 기재해 실제 서비스 제공 종업원에게 지급하면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서비스 제공자를 불문하고 전 종업원에게 일정한 기준으로 지급하면 구분 기재해도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14,921
택시 광고수입도 부가가치세 경감 대상인가? 사업자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과 택시광고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택시광고사업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7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4.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택시 운송사업과 함께 하는 택시광고사업이 부가가치세 경감 대상인지 물었다. 택시광고사업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대상이 아니다. 일반택시 운송사업과 택시광고사업을 함께 영위하더라도 광고사업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4,922
허가받은 태권도장의 교육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6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4.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육도장인 태권도장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묻는다. 정부의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태권도장의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학생이나 수강생 등에게 지식·기술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923
공급 전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적법한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는「부가가치세법」제15조 및 제16조,「같은 법 시행령」제28조 및 제29조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법」제17조에 따라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4.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효력과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에 따라 먼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을 공급시기로 본다. 수취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받은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해당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4,924
외국납부세액공제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외국납부세액공제 증가로 인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내국법인의 법인세 납부일의 다음날로 하는 것임.
기타 국세기본법 시행령 2014.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납부세액공제 증가로 환급세액이 생길 때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묻는다. 환급가산금은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925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는 언제 가능한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할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임
국세기본 - 2014.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한 양도소득세에 대해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신고 세액 등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면 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일반 청구기한이 지나면 법령에 열거된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다.
14,926
보세구역의 목재팰릿 양도는 면세되나? 국내사업자가 해외로부터「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12호에서 규정하는 목재팰릿을 보세구역 내에 반입하여 수입신고 전에 동일한 보세구역 내의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B/L양도를 통해 공급하는 경우 해당 목재팰릿에 대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4.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신고 전 보세구역에서 목재팰릿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목재팰릿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같은 보세구역의 다른 국내사업자에게 선하증권 양도로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4,927
산후조리원 마사지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제16호 규정에 따라 「모자보건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에서 분만 직후의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급식ㆍ요양 등의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부가가치세 모자보건법 2014.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후조리원에서 제공하는 마사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산후조리원의 급식·요양 등 용역은 면제된다. 분만 직후의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928
산학협력단의 연구용역은 어떤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연구용역을 개시한 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으로 보는 것이며,「같은 법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4.12.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2013년 말까지 계약·개시한 용역은 면제되며, 새로운 학술·기술 개발 연구인지도 검토한다. 단순 응용·이용 용역은 면제되지 않고 구체적 해당 여부는 실지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929
군 숙소와 관사에 공급한 석유류는 영세율인가?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귀 질의의 부내 내의 숙소, 관사 및 국방부에서 매입한 부대 외 관사가“국군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받는 석유류는 부가가치세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4.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대 안팎의 숙소와 관사에 공급하는 석유류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시설이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이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그 시설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국방부에 문의해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930
종업원 봉사료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가? 사업자가 개인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적은 경우로서 봉사료를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공급가
부가가치세 - 2014.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비스 대가와 함께 받은 종업원 봉사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제외 여부를 물었다. 구분 기재해 서비스 제공 종업원에게 지급하면 제외하지만 전종업원에게 기준에 따라 지급하면 포함한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봉사료와 서비스 대가가 구분되어야 한다.
14,931
도시철도 설계·감리용역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도시철도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되어 있는 자에게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설계, 감리 등의 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14.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건설에 관련된 설계·감리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건설사업자가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함께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별도 사업자가 해당 용역만 공급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설계·감리용역이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공급되는지가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4,932
점포와 다가구주택 공사대가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는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과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을 함께 공급함에 있어 해당 공사가액 중 과면세분 공급가액을 구분할 수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과면세 공통부수시설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14.12.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와 국민주택규모 이하 다가구주택 건설용역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대가가 구분되면 점포의 구분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불분명하면 예정면적 비율로 계산한다. 다가구주택 건설용역 부분은 관련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4,933
무단 사용에 부과한 변상금은 과세되는가? 사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설을 사용한 자(사용허가기간 만료 후 계속 사용한 자 포함)에 대하여 징수하는 변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14.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허가 없이 시설이나 국유재산을 사용한 자에게 징수하는 변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징벌적 행정처분인 변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른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14,934
기부채납 후 사용기간을 연장받으면 어떻게 신고하나? 기부채납자산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획득한 자가 동 자산을 증・개축 및 시설보수를 한 후 이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사용수익기간을 연장 받는 경우, 추가로 기부채납한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4.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자산을 보수해 다시 기부채납하고 사용수익기간을 연장받을 때 신고방법을 물었다. 추가 기부채납분은 과세되며 원칙적으로 신고기간 종료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법정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실제 발급 시점이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14,935
게임 그래픽디자이너 인건비도 연구개발비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제1항과 관련한 별표6의 제1호 사목란의‘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는 디자인부서에 소속되어 고유디자인 개발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게임소프트웨어 그래픽디자이너의 인건비를 포함하는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4.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한 디자이너 인건비가 연구및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디자인부서에서 개발에 직접 참여한 게임소프트웨어 그래픽디자이너의 인건비는 포함된다.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를 설치하지 않은 내국인의 경우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4,936
합병 전 미수이자 유보는 합병법인에 승계되나? 피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 등을 합병으로 합병법인에 승계하는 경우 합병 전에 채권 등의 보유기간에 대하여 계상한 미수이자와 관련한 유보사항은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추인하고, 합병법인에
법인세 소득세법 2014.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채권을 승계할 때 합병 전 미수이자 관련 유보의 처리방법을 묻는다. 해당 유보는 피합병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반대 세무조정하고 합병법인에 승계하지 않는다. 반대 세무조정을 통해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937
한강유역환경청에 양도한 토지는 수용감면되는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한강유역환경청에 소유의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양도소득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2014.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강유역환경청에 토지등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양도에는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본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4,938
입주권 취득 후 거주주택 양도도 비과세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3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거주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1조합원입주권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4.12.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 보유 중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입주권 취득 후 3년 이내 양도하거나 3년이 지나도 별도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3년 이내 양도는 거주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뒤 입주권을 취득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939
상속자산 취득가액과 멸실건물 평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함)받은 자산에 대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4.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자산의 취득가액과 멸실한 상속건물 평가액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액으로 보지만 멸실 건물의 평가액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가 아니다. 상속건물을 사용하다 멸실하고 새 건물을 신축해 부수토지와 함께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4,940
무상 임대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농지”라 함은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농지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직접경작을 하는 기간의 농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4.12.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무상 임대 등 여러 토지 이용 형태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직접경작 농지와 재산세 비과세·면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다. 재활용자원 보관 토지는 법정 면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941
인적분할 후 사업영위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인적분할의 경우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분할 전 각 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여 계산하며, 각 사업부문의 순손익액이 각각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 구분된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순손익가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4.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한 건설업 법인의 사업영위기간과 순손익가치 계산 기준을 물었다.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각 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계산한다. 분할존속법인은 분할 전 자영건설업에서 처음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942
이월 기부금은 세액공제와 필요경비가 가능한가? 부동산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정기부금 지출시 기부금 세액공제 또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산입가능하며 한도초과로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또는 필요경비 산입한도 초과된 기부금은 이월하여 세액공제
소득세 소득세법 2014.12.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지정기부금 공제 및 한도초과액 이월 방법을 물었다. 지정기부금은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하고 미공제·한도초과액은 5년간 이월할 수 있다.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기부금은 필요경비 산입을 위한 이월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4,943
1년 못 산 대체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대체주택”이라 함)을 취득한 경우로서 대체주택을 취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4.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체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하면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행령이 정한 대체주택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4,944
여러 필지의 공사비는 어떻게 안분하나? 연접한 여러 필지에 일괄지출한 개량비 등 자본적지출액은 투입된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14.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연접 필지에 일괄 지출해 귀속이 불분명한 성토·보강토 공사비의 안분방법을 물었다. 공사비는 각 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안분한다. 안분한 금액을 각 토지별 기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4,945
법인전환 후 업종 변경은 사업 폐지인가? 전환법인이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종전의 업종에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거나 새로운 업종으로 변경하는 것은 같은 법 제32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4.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법인이 승계한 업종에 새 업종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면 사업 폐지인지 물었다. 새 업종의 추가나 변경은 사후관리상 사업 폐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종전 업종에 추가하거나 이를 새로운 업종으로 변경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4,946
공사에서 환매한 농지를 양도할 때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2 따라 농업인이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한 후 임차하여 직접 경작한 후 환매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농지의 취득시기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기 전 해당 농지의 취득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4.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인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환매한 농지를 다시 양도할 때 취득시기와 경작기간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공사에 양도하기 전 취득일이며 임차기간의 경작도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본다. 농지를 양도 후 임차해 직접 경작하고 임차기간 내 환매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4,947
도소매업 비중이 큰 농업법인도 가업공제되나? 농업회사법인의 주된 사업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적용을 받는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4.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소매업 수입이 축산업보다 많은 농업회사법인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주된 사업이 특정 규정의 적용 사업이 아니어도 다른 규정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농업회사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4,948
지정 전 사업자에게 판 토지도 감면되나? 사업시행자가 아닌 지정전 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지정전 사업자가 양도일부터 5년이내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당초 사업시행자와 공동으로 공동사업시행자가 된 경우 조특법 제77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4.12.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가 아닌 지정 전 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의 양도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지정 전 사업자가 양도일부터 5년 이내 공동 사업시행자가 되면 감면받을 수 있다. 2015년 말 이전 양도, 2년 이전 취득 및 법정기한 내 과세표준신고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949
공동사업의 법인전환도 이월과세되는가? 거주자 2인이 공동사업을 운영하다가 해당 공동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 전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조특법 제32조를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4.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거주자가 공동사업의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할 때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법인과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용 고정자산에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공동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각각의 사업장별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4,950
회생절차 후 생긴 국세환급금을 충당할 수 있나? 귀 서면질의의 경우 과세관청은 회생절차개시 후에 발생한 국세환급금을 회생채권인 국세채권에 충당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 2014.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절차 개시 후 발생한 국세환급금을 회생채권인 국세채권에 충당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관청은 해당 국세환급금을 회생채권인 국세채권에 충당할 수 없다. 국세환급금이 회생절차 개시 후 발생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