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건설업의 종류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2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건설산업기본법 전체
기관 회신 2건
- 가설울타리 설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인가?2015.12.2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1309
- 국민주택 현장 가설울타리 용역은 면세인가?2014.11.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199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하도급으로 시공하여 공급한 쟁점공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부6874 · 2023.07.0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광1027 · 2018.05.11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