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 공식 회답 6건 비교

증여받은 자산의 환산취득가액 계산 시 토지등급과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서 증여받은 자산은 일정한 경우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한다. 공시되지 않은 토지의 구체적인 기준시가 산정방법은 제시된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한다.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양도차익 산정에 쓸 기준시가를 물었다.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와 비교표를 기준으로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다. 관할세무서장은 2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이 산정한 감정가액을 참작할 수 있다.

1990.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않은 토지의 가액 산정을 물었다. 유사한 인근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관할세무서장이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다. 새 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양도에는 직전 공시지가를 적용하고 등급가액은 시장·군수 설정액을 쓴다.

공시지가나 과세시가표준액이 없는 토지를 양도할 때 적용할 기준시가를 물었다. 추가 결정된 개별 공시지가는 이를 적용하고, 공시지가가 없으면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세무서장은 지가 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와 비교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를 무엇으로 볼지를 물었다.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정한다. 비교표를 적용할 때 해당 인근 토지를 표준지로 본다.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다. 인근 토지를 표준지로 보며, 양도·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