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구입·임차·유지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4-부가-21364회신일 2015.01.2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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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차량 구입·임차·유지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1.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1.22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자동차를 구입·임차·유지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운수업·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한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는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개별소비세법(2026.04.24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개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39조 규정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업자가「개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39조 규정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차량 구입 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4-부가-21364 (2015.01.22 회신), "차량 구입·임차·유지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5244/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5244)
원 제목: 차량 구입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