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재산 매각대금을 다른 상속인에게 주면 증여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상속재산 매각대금을 다른 상속인에게 주면 증여인가?2. 최신 회답2015.01.26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5.01.26

분배받은 상속인에게 그 분배대금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된다.

협의분할 후 특정상속인이 재산을 매각해 대금을 다른 상속인에게 분배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분배받은 상속인에게 그 분배대금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끝난 뒤 매각대금을 분배한 경우에 해당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15.01.26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38

협의분할 후 특정상속인이 재산을 매각해 대금을 다른 상속인에게 분배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분배받은 상속인에게 그 분배대금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끝난 뒤 매각대금을 분배한 경우에 해당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2009.03.25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26

협의분할 후 특정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매각해 다른 상속인에게 대금을 나누어 줄 때의 증여세를 묻는다. 분배한 대금에 대해서는 이를 받은 상속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분을 확정하여 등기 등이 끝난 뒤 매각대금을 분배한 경우에 적용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