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상속재산 매각대금을 다른 상속인에게 주면 증여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상속재산 매각대금을 다른 상속인에게 주면 증여인가?2. 최신 회답2015.01.26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5.01.26
분배받은 상속인에게 그 분배대금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된다.
협의분할 후 특정상속인이 재산을 매각해 대금을 다른 상속인에게 분배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분배받은 상속인에게 그 분배대금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끝난 뒤 매각대금을 분배한 경우에 해당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15.01.26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38
협의분할 후 특정상속인이 재산을 매각해 대금을 다른 상속인에게 분배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분배받은 상속인에게 그 분배대금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끝난 뒤 매각대금을 분배한 경우에 해당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9.03.25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26
협의분할 후 특정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매각해 다른 상속인에게 대금을 나누어 줄 때의 증여세를 묻는다. 분배한 대금에 대해서는 이를 받은 상속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분을 확정하여 등기 등이 끝난 뒤 매각대금을 분배한 경우에 적용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