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처 본인부담금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산모‧신생아 돌보미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보호대상자에게 해당 용역을 제공한다. 사업자는 그 대가를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으로 받고, 보호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을 납부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목록에는 등록되어 있으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상세 화면이 '등록된 게시물이 없습니다'를 반환하여 이 문서의 질의·회답 원문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 사례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삭제사례로 분류됐으며, 유지사례 기준-2025-법규부가-0176(산모‧신생아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 대가에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이 포함되는지)로 정비됐습니다.

산모‧신생아 돌보미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으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5호에 따라 면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에는 보호대상자가 납부한 본인부담금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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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목록 안건명: 바우처 방식의 사회복지서비스 본인부담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안건번호: 서면-2014-부가-21631

해석일자: 2015.01.25

법령해석일련번호: 84628

상세 링크: https://taxlaw.nts.go.kr/qt/USEQTA002P.do?ntstDcmId=010000000000185181

[공식 유지사례 요지]

산모‧신생아 돌보미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으로 받는 경우 면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에는 보호대상자가 납부한 본인부담금이 포함되는 것임

[공식 유지사례 원문]

산모‧신생아 돌보미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으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5호에 따라 면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에는 보호대상자가 납부한 본인부담금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질의

바우처 방식의 사회복지서비스 본인부담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이 사례의 질의·회답 원문은 제공되지 않으며,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삭제사례로 분류되고 유지사례 기준-2025-법규부가-0176으로 정비됐습니다.

산모‧신생아 돌보미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으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5호에 따라 면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에는 보호대상자가 납부한 본인부담금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4-부가-21631 (<time datetime="2015-01-25">2015.01.25</time> 회신), "바우처 본인부담금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