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손금인가 기부금인가?

내국법인이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에 회비를 지급하였다. 해당 단체의 법인 여부나 주무관청 등록 여부, 지급한 회비가 특별회비인지에 따라 구분되는 상황이다.

내국법인이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손금산입되는 것이나, 영업자 조직 등록 협회 등에 대한 회비 중 특별회비와 영업자 조직 등록 협회 등 외의 임의로 조직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같은 영 제3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비영리법인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을 새로 시작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법인세법」 제110조에 따른 수익사업 개시신고 및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존에 발급받은 고유번호증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반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법인세과-716 (2011.9.28.)

내국법인이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이하“영업자 조직 등록 협회 등”이라 함)에 지급한 회비는「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제11호에 따라 손금산입되는 것이나,

영업자 조직 등록 협회 등에 대한 회비 중 특별회비와 영업자 조직 등록 협회 등 외의 임의로 조직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같은 영 제3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단체가 상기 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회비는 같은 법 제112조의2에 따라 기부법인별 발급명세 및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작성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

회원들로부터 받은 회비의 기부금 해당 여부와 비영리법인이 과세대상 수익사업을 새로 시작한 경우의 신고 및 등록 절차.

회답

비영리법인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을 새로 시작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법인세법」 제110조에 따른 수익사업 개시신고 및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기존에 발급받은 고유번호증을 반납하여야 하는 것임.

○ 법인세과-716, 2011.9.28.

내국법인이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제11호에 따라 손금산입되는 것임.

영업자 조직 등록 협회 등에 대한 회비 중 특별회비와 그 외 임의로 조직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같은 영 제3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다만, 질의의 단체가 해당 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회비는 같은 법 제112조의2에 따라 기부법인별 발급명세 및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작성대상에 해당함.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7 (2015.01.14 회신),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손금인가 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46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