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의11조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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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2건
- 조건부자본증권의 보유기간 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2015.01.1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21566
- 조건부자본증권의 보유기간 이자는 어떻게 과세하나?2015.01.1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1199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계약에 따른 쟁점주식의 이전이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3중7350 · 2023.09.15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세법」제40조 에 따라 쟁점사채 발행법인의 파산선고 이후 회수가능성이 없고, 실제 지급받지도 아니한 쟁점미수이자에 대하여 익금 귀속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0951 · 2021.01.22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