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정의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건 · 결정 1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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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3건
- 휴대폰 공시지원금 포함 수수료는 공급가액인가?2015.09.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0754
- 공시지원금은 용역대가이자 에누리액인가요?2015.01.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부가2014-466
- 전화 통신용역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1996.07.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53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이 국내 이용자로부터 쟁점입금액을 받고 도박사이트를 이용하도록 한 것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니고 설령 그 대상이라도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4038 · 2026.03.1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경영하는 가상계좌, 펌뱅킹, 간편현금결제서비스업이 감면업종인 정보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3서8180 · 2025.08.2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AAA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 2023중9919 · 2024.03.1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우리 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재조사한 결과, 당초 매출누락액 일부를 감액하는 것으로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인9153 · 2024.01.0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리용역등의 공급받는 자를 고객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바우처 상당액은 에누리이므로 쟁점수리용역등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2서6221 · 2023.12.0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수리용역을 고객에게 제공하고 AAA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것과 관련하여 AAA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 2023전9932 · 2023.11.2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수리용역을 고객에게 제공하고 AAA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것과 관련하여 AAA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 2023전9933 · 2023.11.2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들이 고객들에게 쟁점수리용역 등을 제공하고 쟁점수입판매사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쟁점수리용역 등을 공급받는 자가 고객들인지, 쟁점수입판매사인지 여부 등조심 2022서5253 · 2023.10.0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수리용역을 고객에게 제공하고 AAA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것과 관련하여 AAA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 2023구0331 · 2023.09.1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자산이 조특법 제24조 에 따른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 2022부5909 · 2022.11.2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들이 고객들에게 쟁점수리용역등을 제공하고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위 용역 등을 공급받는 자가 고객들인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인지 여부조심 2021서2055 · 2021.12.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쟁점도박사이트 이용 용역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인0888 · 2021.05.2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