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보편적 역무의 제공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1건 · 결정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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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1건
- 휴대폰 공시지원금 포함 수수료는 공급가액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0754
- 공시지원금은 용역대가이자 에누리액인가요?·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부가2014-466
- 현금영수증은 누구 명의로 발급해야 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전자세원과-268
- 기간통신사업자의 통신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224
- 별정통신사업자의 통신역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5-11720
- 가입전화사업자의 전화서비스는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688
- 가입전화사업자의 ISDN·ADSL 전화서비스는 과세되는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재소비46015-18
- 별정통신사업자의 전화용역에 전화세가 붙나?· 기타 · 역사 자료 · 소비46430-125
- 별정통신사업자의 인터넷폰 서비스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917
- 별정통신사업자의 인터넷폰은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853
- 선불 전화카드의 전화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60-60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원가가산율은 쟁점거래의 정상가격으로 부적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155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중119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과 고객 간에 작성된 아이엠티2000 및 엘티이 서비스의 가입신청서를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404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IMT-2000서비스 가입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2013서2113 · · 주문 분류 기각 · 인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과 고객간에 작성된 IMT-2000 서비스의 전화가입신청서를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0029 · · 주문 분류 기각 · 인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직권등록한 사업장은 청구인의 사업장이 아니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관할 없는 과세관청의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331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인터넷전화 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인터넷전화 가입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대상문서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2010중1174 · · 주문 분류 기각 · 인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237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폐업한 것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0중2677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OOOOO을 판매하는 사이버몰 사업자의 사업장을 주소지로 직권등록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기각)조심2009부157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