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 이용약관의 신고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4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전기통신사업법 전체
기관 회신 2건
- 휴대폰 공시지원금 포함 수수료는 공급가액인가?2015.09.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0754
- 공시지원금은 용역대가이자 에누리액인가요?2015.01.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부가2014-46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상품권 가액을 해당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7696 · 2023.09.1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고객의 유선상품 구매를 원인으로 지급된 상품권은 고객의 통신요금을 깎아주는 매출에누리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2586 · 2018.09.0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선통신서비스상품 가입 고객에게 사은품으로 지급한 상품권 가액이 해당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서0704 · 2018.04.1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유선통신서비스상품 가입 고객에게 사은품으로 지급한 상품권 가액이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서3451 · 2018.03.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