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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양도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나누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B토지 취득가액은 분할 전 A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면적비율로 안분한다.
취득 후 분할하고 지목을 바꾼 B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법을 물었다. B토지 취득가액은 분할 전 A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면적비율로 안분한다. 원문 계산은 45,000,000원에 990㎡를 6,448㎡로 나눈 비율을 곱해 6,909,119원으로 산정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A토지를 취득한 후 A토지와 B토지로 분할하고 지목을 변경했으며, 분할된 B토지를 양도했다. 분할 전 전체면적은 6,448㎡이고 B토지 면적은 990㎡이며 실지취득가액은 45,000,000원이다.
질의요지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A토지를 취득한 후 분할(A,B) 및 지목을 변경하여 분할된 B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B토지의 취득가액은 분할 전 A토지의 실지취득가액에 분할양도 된 B토지의 면적이 분할 전 A토지 전체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1755
본문(원문)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A토지를 취득한 후 분할(A,B) 및 지목을 변경하여 분할한 B토지를 양도하는 귀 질의의 경우, B토지의 취득가액은 분할 전 A토지의 실지취득가액에 B토지의 면적이 분할 전 A토지 전체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 45,000,000원 × 990㎡ / 6,448㎡ = 6,909,119원
정제 정리
질의
A토지를 취득한 후 분할(A, B)하고 지목을 변경하여 B토지를 양도할 때 B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회답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B토지의 취득가액은 분할 전 A토지의 실지취득가액에 B토지 면적이 분할 전 전체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45,000,000원 × 990㎡ / 6,448㎡ = 6,909,119원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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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동산-1672 (<time datetime="2015-10-26">2015.10.26</time> 회신), "분할 양도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나누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52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5275)
- 원 제목
- 토지 취득 후 분할 및 지목을 변경하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