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7조 납세의무자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9건 · 결정 19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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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9건
- 상가와 부속토지만 있어도 주택분 종부세인가요?2022.12.2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재산-0965
- 미등기 공동상속주택의 종부세는 누가 내나?2022.10.2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재산-0710
- 주택과 타인 주택 부속토지를 누가 가져야 특례되나?2022.07.0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2530
-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 보유 시 종부세는 어떻게 되나?2021.10.1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동산-4957
- 신탁토지 종부세의 위탁자는 누구인가?2018.12.2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400
- 미등기주택 공동상속과 종부세는 어떻게 보나?2015.10.2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동산-1594
- 1주택과 다른 주택 부속토지를 가지면 종부세는?2011.02.25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과-6
-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가지면 1세대 1주택자인가?2011.02.25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과-5
- 지적공사의 취득세 비과세분도 농특세가 면제되나?1995.06.2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719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부속토지가 주택으로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조심 2026소1506 · 2026.07.2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에 대한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여 종합부동산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부0814 · 2026.07.1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소0877 · 2026.06.2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1남1년 쌍둥이 자녀 중 1인으로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라 ‘주된 상속자’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쟁점주택 전부가 아닌 법정산속분인 쟁점주택의 2분의 1 지분에 대하여만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소0358 · 2026.06.2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은 신탁재산이므로 조합원별로 각각 계산한 세액의 합계액으로 종합부동산세 등이 부과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소0165 · 2026.06.1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지분들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6소1564 · 2026.06.1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토지①은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사용허가를 받기 전에 있는 토지’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쟁점토지②는 주택건설에 필수불가결하게 수반되는 공공시설용 토지, 즉 주택건설용 토지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4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인2378 · 2026.03.1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부동산개발사업 과정에서 설립된 특수관계법인에 후순위로 자금대여하였다가 상환받은 쟁점금액이 원금충당이 아니라 이자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중3584 · 2026.01.2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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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현금청산자들로부터 수용 등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2019년 과세기준일(6.1) 현재 신탁재산으로 보아 위탁자(조합원)별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5287 · 2025.12.1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이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하는 상속받은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서2207 · 2025.12.0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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