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701
청산종결간주 법인의 주식은 언제 손금처리하나? 주식의 발행법인이 법원으로부터 해산 및 청산종결간주 등기된 경우, 해당 주식을 보유한 내국법인은 그 주식의 발행법인이 법원의 청산종결간주 등기에 의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이 폐쇄되고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가액이 없음이 확인
법인세 - 2015.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종결간주로 등기가 폐쇄된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손금산입 시기를 묻는다. 법인등기부등본 폐쇄와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될 때 손금에 산입한다. 발행법인이 상법에 따라 해산 및 청산종결간주 등기된 경우에 적용된다.
13,702
증자분 감면사업의 공통손익을 안분할 수 있나?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이 당초 감면대상 사업과 동일한 사업으로서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같은 공정으로 구성된 경우 등,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을「조세특례제한법」제143조에 의하여 구분경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5.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 증자분 감면사업의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을 안분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구분경리하기 어려우면 시행규칙과 기본통칙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동일 사업·사업장·공정 등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매출액과 매출원가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3,703
증여 취득 후 무상증자도 상장 이익 대상인가? 주식 등의 취득에는 법인이 자본(출자액 포함)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인수하거나 배정받은 신주를 포함함
상속증여세 - 2015.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뒤 무상증자받은 주식이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대상인지 물었다.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아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회답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6항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41의3조제6항 (자동 해소 실패)
13,704
주주인 두 사용인은 서로 특수관계인인가? 주주인 평사원과 최대주주와 친족관계에 있는 주주인 평사원간은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자는 아니나, 상증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함
상속증여세 - 2015.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인 사용인과 최대주주의 친족이면서 주주인 사용인 사이의 특수관계 여부를 물었다.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은 아니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으로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저가·고가 양도 규정에서는 법인의 사용인과 출자로 법인을 지배하는 자의 친족 관계가 적용된다.
13,705
재판매 소프트웨어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다운로드 서버 접근을 위한 보안코드를 부여받아 다운로드 방식으로 제공되는 소프트웨어가 단순히 상품화되어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급되는 것이 아니라면 그 도입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국제조세 - 2015.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핀란드법인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와 지원용역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도입대가는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고 부수적·보조적 지원용역 대가는 주된 계약의 소득에 포함한다. 지원용역이 소프트웨어 도입에 부수적이고 보조적인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13,706
분여받은 이익은 주식 처분 때 어떻게 처리하나? 내국법인이 자본거래로 인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경우, 해당주식을 처분할 때 그 익금산입액 중 주식 처분비율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5.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거래로 특수관계인에게서 분여받아 익금에 산입한 이익의 후속 처리를 물었다. 해당주식을 처분할 때 익금산입액 중 주식 처분비율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지분비율을 초과해 인수한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해 얻은 이익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707
특수관계 임직원에게 자금을 빌려줄 때 이자율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적용하는 이자율의 시가는「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3항에 따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5.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할 때 적용할 이자율을 물었다. 적용 이자율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르고 시가와 다른 이율에는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시가보다 낮게 제공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이율로 차용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708
임원 퇴직금을 나누어 지급해도 현실적인 퇴직인가?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지급이란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만 해당
법인세 - 2015.09.2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 전환에 따른 임원퇴직금의 손금귀속시기와 분할 지급 시 현실적인 퇴직 여부를 묻는다.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 현실적인 퇴직이며 합의에 따른 분할 지급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사용인의 중간정산 퇴직금이 일시적으로 지연되면 지급 확정일에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13,709
보관업 토지·건물에 임대료환산가액을 적용하나? 보관업을 사용하는 창고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5항에 따라 임대료 환산가액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5.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관업에 사용하는 토지와 건물을 증여할 때 임대료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보관도급계약서의 계약금액을 임대료로 보아 해당 평가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에 따라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61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61조 (자동 해소 실패)
13,710
별도 기술지원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독일 법인으로부터 원자재를 구입하고 장비를 임대하면서 별도의 계약에 의해 기술지원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동 대가의 소득구분은 사실판단사항임
국제조세 - 2015.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에게 별도 계약에 따른 기술지원 대가를 지급할 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노하우이면 사용료소득이고, 통상적인 전문용역이면 사업소득으로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사용료에는 10%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하며 숙박비와 체재비도 기술지원용역 대가에 포함된다.
13,711
중소기업 판단용 매출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중소기업 해당여부 판단을 위한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올바르게 인식하여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5.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할 매출액의 의미를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올바르게 인식해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뜻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중소기업 요건에 관한 과세기준자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3,712
계약 후 탐사투자도 해외자원개발투자인가? 자원탐사 활동을 위해 계약일 이후 발생한 투자금액이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의한 광업권과 조광권을 취득하는 투자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5.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일 이후 자원탐사 투자금액이 해외자원개발투자 과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광업권과 조광권을 취득하는 투자에 포함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713
해외선주가 받은 지정 수수료는 국내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선주가 국내조선소에 선박을 발주하면서 내국법인이 생산한 제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지정하고 지급받는 수수료는 국내원천기타소득에 해당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5.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선주가 국내 제품을 지정하고 받은 수수료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법인세법상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선주가 국내조선소 발주 때 내국법인 제품을 지정한 대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13,714
증여채무 이행 중 사망하면 상속세 대상인가?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자에게 진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로 인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5.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채무를 이행하던 중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재산의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정해진 기간 안에 발생한 증여채무의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되고 채무는 차감하지 않는다. 상속인에 대한 채무는 상속개시 전 10년, 그 밖의 자에 대한 채무는 5년 이내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715
실제로 부양하지 않은 손자녀도 공제되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직계비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당해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소득세 - 2015.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부모가 실제로 부양하지 않은 손자녀에 대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않은 직계비속은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한 경우에만 공제된다. 2010년 이전 귀속 연말정산에는 3년의 경정청구기간이 적용된다.
13,716
성장관리권역으로 공장을 옮기면 감면되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 성장관리권역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에 따라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이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5.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밀억제권역의 공장을 성장관리권역으로 전부 이전할 때 감면 여부와 대상소득을 물었다. 제63조의2가 아닌 같은 법 제63조에 따라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감면대상은 이전 후 공장의 소득이며 이전 전후 공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같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717
상속세 환급금은 누구에게 지급하나? 국세환급금은 환급하여야 할 국세 등을 납부한 당해 납세자에게 환급함이 원칙이며, 2인 이상의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상속인들이 납부한 국세 등에 대하여 발생한 국세환급금은 각자가 납부한 금액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각자에게
기타 - 2015.09.24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대납세의무자인 상속인들이 납부한 상속세의 환급금 지급 대상을 물었다. 환급금은 실제 납부자에게 지급하며, 여러 상속인이 납부했다면 납부액에 따라 안분한다. 실제 납부자가 누구인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13,718
상속세 물납 후 감액되면 무엇으로 환급하나? 상속세를 물납한 후 그 부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감액하는 경정 결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납재산으로 환급해야 하는 것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1조를 준용하는 것으로 관할
기타 - 2015.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물납 후 부과 취소나 감액 경정이 이루어진 경우의 환급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물납재산으로 환급하고,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1조를 준용한다. 물납재산이 매각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됐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13,719
구분소유 공유농지의 자경면적은 감면되는가? 사실상 구분소유하고 있는 공유농지의 일부를 직접 경작한 경우 경작한 면적에 대하여 자경감면 규정 적용함 다만, 사실상 구분소유여부는 공유자간 구분 소유 합의내용, 실제 경작자가 누구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5.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구분소유한 공유농지 일부를 직접 경작한 경우 자경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직접 경작한 자의 소유지분 중 농지로 사용한 면적에는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구분소유 여부는 합의내용과 임대차·경작 등 실제 사용현황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720
가등기 후 압류등기는 본등기로 실효되는가? 본등기에 기한 가등기가 순위보전의 가등기라면 그 이후에 경료된 압류등기는 효력을 상실하지만 그 가등기가 채무담보를 위한 담보 가등기라면 그 후 본등기가 경료되더라도 압류등기는 여전히 유효한 것이며, 이는 구체적인 사
국세기본 - 2015.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등기 뒤 이루어진 압류등기가 본등기 후에도 유효한지 물었다. 순위보전 가등기이면 압류등기가 실효되지만 담보 가등기이면 본등기 후에도 유효하다. 가등기의 성격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
13,721
개인사업 승계 법인도 창업에 해당하나?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지 아니하고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 또는 인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5.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별도 법인을 세우거나 기존 사업을 승계한 법인이 창업인지 물었다. 새 사업을 개시한 별도 법인은 창업이나 기존 사업을 승계·인수해 동종 사업을 하면 창업이 아니다. 구체적인 창업 해당 여부는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사실관계를 검토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722
개인사업을 승계한 법인도 창업감면이 되나요?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지 아니하고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 또는 인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5.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인수한 별도 법인이 창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사업을 새로 시작한 별도 법인은 창업이지만 종전 사업을 승계·인수하여 동종 사업을 하면 창업이 아니다. 창업 해당 여부는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사실관계를 검토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723
영업권 합병평가차익은 해운소득인가?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를 적용 받는 해운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7에 의하여 외항해상운송활동, 외항해상운송활동과 연계된 활동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7 제2항 제2호의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5.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에 대한 합병평가차익이 해운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운소득은 시행령에 열거된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그 연계 활동 등에 해당하는 소득이다. 과세표준 계산특례를 적용받는 해운기업의 소득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3,724
사내훈련 비용도 연구인력개발비 공제가 되나? 사업주가 단독 또는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훈련생에게 지급하는 훈련수당·식비·훈련
조세특례 - 2015.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교육과정에 든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인정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수당·식비·교재비·직업훈련용품비는 공제받을 수 있다. 해당 금액인지 여부는 제반 사정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 (자동 해소 실패)
13,725
방사선투과검사 건물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설비의 범위에는 건물(구축물포함)은 포함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 2015.09.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사선투과검사 시설물인 건물이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설비 범위에 건물은 포함되지 않는다. 구축물도 건물과 함께 대상설비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6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726
구리 10% 폐산액체도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인가? 사업자는 구리 스크랩등 거래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는 것이며 구리의 성분이 10% 포함된 폐산액체 및 제조업자가 생산한 제품상태의 구리는 구리스크랩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적용 대상 품목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5.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리 성분이 포함된 폐산액체 등이 구리스크랩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인지를 물었다. 구리 10%가 포함된 폐산액체와 제조업자가 생산한 제품상태의 구리는 대상 품목이 아니다. 법에서 정한 물품을 거래하거나 수입하려는 사업자는 구리 스크랩등 거래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727
치과의 폐 금크라운 판매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치과의원에서 면세되는 의료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발생하는 폐 금크라운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 다만, 폐 금크라운이 면세 의료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발생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5.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치과의원이 의료용역 과정에서 발생한 폐 금크라운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 의료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발생한 폐 금크라운의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필수적 부수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728
총사업비에 공제받은 매입세액도 포함되나? 사업자가 법률에 따라 매립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매립용역에 대한 공급가액은 사업비가 되는 것이며, 총사업비는 매립공사에 든 조사비, 설계비, 순공사비, 보상비, 부대비, 공정별 건설이자를 합산한 금액으로서 공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5.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립용역의 총사업비에 공제받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매립용역의 공급가액은 총사업비이며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총사업비에 포함하지 않는다. 총사업비는 조사비·설계비·순공사비·보상비·부대비·공정별 건설이자의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3,729
변호사의 파산관재인 보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변호사가 파산관재인의 직무를 수행하고 그 보수를 받는 경우 해당 직무수행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5.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호사가 파산관재인의 직무를 수행하고 받는 보수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파산관재인 직무수행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법원에서 선임된 변호사가 관련 법률에 따른 파산관재인 직무를 수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730
지입차량 구입세액은 누가 공제받나? 지입차주가 지입회사 명의로 차량을 등록하여 운수업 영위 시 지입회사는 차량공급자로부터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자기의 명의로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지입차주는 이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부가가치세 - 2015.09.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입회사 명의로 등록한 지입차량의 매입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지입회사는 공급자에게 자기 명의 세금계산서를 받고 지입차주에게 자기 명의로 발급한다. 지입차주는 지입회사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는다.
13,731
별도 추진 하이패스전용IC도 영세율 대상인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식으로 국가등에 공급하는 같은 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또
부가가치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2015.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간투자사업과 별도로 추진하는 하이패스전용IC 설치사업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별도 설치사업은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정 사업시행자가 정해진 방식으로 국가 등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이나 건설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732
외국법인 설계용역은 대리납부 대상인가? 지방자치단체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의 결과물을 공급받아 국내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위하여 그 결과물을 사용하는 경우, 거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5.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외국법인에게 받은 건축설계용역의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면세사업에 국외 수행 용역의 결과물을 사용하면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한다. 용역 제공자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733
저당권 채권은 언제 대손세액을 공제받나? 저당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한 후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사실상 회수할 수 없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62조 제1항 제8호(또는「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제2항 제1호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5.09.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이 설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시 대손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저당권만 설정한 채 수표나 어음의 부도 후 6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다. 저당권 강제집행 후 채권을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 확정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13,734
오미자에 설탕을 넣어 포장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 오미자를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5.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미자에 설탕을 첨가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제 여부를 물었다. 본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가공이면 면제되지만 성상이 변하도록 가공해 포장·공급하면 과세된다. 원생산물의 성상 변화 정도와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했는지가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3,735
영업자 단체에 낸 회비는 손금에 산입되나? 영업자 조직 등록 협회 등에 대한 회비 중 특별회비와 영업자 조직 등록 협회 등 외의 임의로 조직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같은 영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5.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에 지급한 회비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등록 협회 등의 일반회비는 손금산입되지만 특별회비와 임의단체 회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해당 단체가 규정의 적용대상인지는 사실판단하며 지정기부금 회비에는 명세서 작성의무가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3,736
통상 매매 토지와 사업시행자 착공은 어떻게 보나? 토지보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가 아닌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무조건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업용으로 보는 건축중인 토지 판단시 건축주체가 토지소유자인지 여부와는 관계없음
양도소득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2015.09.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에게 통상 매매로 양도한 토지와 사업시행자가 착공한 토지의 비사업용 판정을 물었다. 법정 협의절차 없는 당사자 간 매매에는 협의매수·수용 토지의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착공 규정은 착공주체와 무관하다.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해 사업용으로 사용하려고 건설에 착공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737
외국법인 행사대행 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사업지원 서비스업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5.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전시 및 행사대행 용역을 제공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지원 서비스업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전시 및 행사대행 용역 해당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3,738
훈제해 슬라이스한 돼지고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돼지고기를 훈제(소금과 설탕 및 보존제등으로 염지 후 훈연)하여 슬라이스한 것을 비닐팩에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해당 물품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대상에 해당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5.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훈제 후 슬라이스해 포장한 돼지고기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제품은 원칙적으로 면제되지만 고유 특성을 잃을 정도로 가공하면 과세된다. 소금·설탕·보존제 등으로 염지한 뒤 훈연하고 비닐팩에 포장해 판매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739
동거주택 상속공제액은 어떻게 정해지는가?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거주택 판정기간에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피상속인과 직계비속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경우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2015.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범위와 공제액을 물었다.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면 상속주택가액의 100분의 40을 5억원 한도에서 공제한다. 상속주택가액에는 소득세법상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3,740
교직원 파견 인건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해당 단체가 교직원을 파견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 수
부가가치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5.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교가 기숙사 운영 지원을 위해 교직원을 파견하고 받은 대가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 목적을 위한 일시적 공급이거나 실비·무상 공급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용역이 고유 목적사업이고 대가가 실비인지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741
농작업대행용 선별기는 영세율 대상인가? 조합 및 중앙회(이하 “농협 등”이라 함)가 콩 색채선별기(그 조립・설치용역 포함)를 농작업대행용으로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농협 등이 자기 소유 농산물 등의 선별작업을 수행하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15.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협에 농작업대행용으로 콩 색채선별기를 공급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농작업대행용으로 공급받으면 조립·설치용역을 포함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농협이 자기 소유 농산물 등을 선별하려고 공급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742
영세율 착오 발급분을 수정할 수 있나? 사업자가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거래분에 대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로 착오 발급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여부는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030 , 2012.10.11)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시「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2015.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세율 거래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착오 발급한 경우 수정 발급과 가산세를 물었다. 종전 해석상 10% 세율 거래의 영세율 세금계산서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개정 규정은 201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수정 발급사유가 발생한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743
건물 위수탁관리용역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주상복합빌딩 건물관리업체가 입주자대표회의와 도급방식으로 해당 빌딩의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라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해당 사업자는 같은 법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5.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방식의 건물 위수탁관리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관리용역은 용역의 공급으로 과세되며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한다. 세액을 별도 구분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 간에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3,744
건물가액과 이축권가액을 나누면 소득은 어떻게 보나? 이축권은 철거 당시에 발생하므로 임의적으로 양도가액과 이축권가액을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전체를 해당 건물의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15.09.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양도 시 건물가액과 이축권가액을 구분한 경우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양도인이 임의로 두 가액을 구분해 기재했다면 전체를 건물의 양도가액으로 본다. 이축권은 철거 당시 해당 건물 소유자인 양수인에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13,745
기존 BOT 계약의 임대수익은 무엇으로 산정하나? 2013.2.15.전에 이미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BOT시설의 임대수익 과세표준 산정 기준금액은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16, 2014.05.15)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기 바라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여부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2015.09.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3.2.15. 전에 체결된 BOT시설 계약의 임대수익 과세표준과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기존 계약의 임대수입금액은 소유권 이전 시 시설물 시가를 사업기간에 안분해 산입한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와 관계없이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3,746
증자분 감면사업의 공통손익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이 당초 감면대상 사업과 동일한 사업으로서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같은 공정으로 구성된 경우 등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을구분경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증자 시 해당 자본금의 비율 등을 고려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5.09.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분 감면사업에서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의 안분기준을 묻는다. 구분경리가 어려우면 증자 시 해당 자본금의 비율 등을 고려해 공통손익을 안분한다. 동일한 사업과 사업장 및 같은 공정인지 등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3,747
상속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특례가 적용되나? 상속받은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그 밖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5.09.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상속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에는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다 증여한 경우에 관한 기존 해석을 따랐다.
근거 법령·조문
13,748
국내 용역 제공 장소가 고정사업장인가? 고용인을 통한 용역제공 활동이 수입 창출활동과 관련되어「법인세법」 제94조 제2항 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용역제공 활동장소는 고정사업장에 해당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5.09.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축구연맹 고용인의 국내 활동 장소가 고정사업장인지 물었다. 수입 창출활동과 관련된 법정 용역이면 고정사업장이지만 예비적·보조적 활동이면 그렇지 않다. 구체적인 용역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749
재건축 전후의 실제 거주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에 따른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할 때 거주주택이 멸실 등으로 재건축되는 경우로서 재건축 후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멸실된 주택 및 신축한 주택에서의 실제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5.09.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이 멸실 후 재건축된 뒤 양도될 때 거주기간을 통산하는지 물었다. 멸실된 주택과 신축한 주택에서의 실제 거주기간을 합산해 계산한다. 재혼 전후 배우자와 거주한 기간도 실제 거주기간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750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보나? 개인거주자가 외국법인의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에 본점을 둔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가능한
국제조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015.09.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거주자의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을 종합소득세 계산상 배당으로 간주하는지 묻는다.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연도 말 배당가능 유보소득 중 개인거주자 귀속액을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 저세율 국가 소재와 의결권 있는 주식 50% 이상 직·간접 소유를 전제로 하며 간접소유비율은 시행령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