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과 부수토지를 나눠 상속해도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상속증여-2072회신일 2015.11.03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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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11.03

이 경우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를 나눠 상속할 때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배우자가 주택을, 피상속인과 동거한 직계비속이 주택부수토지를 상속받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주택과 주택부수토지 일부를 소유하던 중 상속이 개시되었다. 주택은 배우자가, 주택부수토지는 피상속인과 동거한 직계비속 상속인이 상속받았다.

피상속인은 주택과 주택부수토지 일부를 소유하고, 주택은 배우자가 상속받고, 주택부수토지는 피상속인과 동거한 직계비속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과-01147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를 적용함에 있어 피상속인이 주택과 주택부수토지 일부를 소유하던 중 상속이 개시되어, 주택은 배우자가 상속받고 주택부수토지는 피상속인과 동거한 직계비속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에는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주택을, 피상속인과 동거한 직계비속이 주택부수토지를 각각 상속받으면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되는지.

피상속인이 소유한 주택은 배우자가 상속받고 주택부수토지는 피상속인과 동거한 직계비속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에는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상속증여-2072 (2015.11.03 회신), "주택과 부수토지를 나눠 상속해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315/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315)
원 제목: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