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대상 자산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상속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 거래와 그 밖의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거래를 구분한다.

해당 재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 해당하는지는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로 판단하는 것이며, 이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과-1109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314, 2009.9.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314, 2009.09.2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속재산의 시가를 판단함에 있어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 또는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의 가액(이하 “매매가액 등”이라 함)이 있는 경우 당해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상속개시일전 6월 이내 기간 제외)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같은령 제49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당해 매매가액 등은 같은령 제56조의2 제2항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비교대상 자산의 매매가액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비교대상 자산의 매매가액이 상속재산의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해당 재산 또는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의 매매가액 등이 있으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는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3. 비교대상 자산의 매매가액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상속증여-1950 (2015.10.28 회신), "비교대상 자산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94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