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양도 시 순자산가치는 어느 시점으로 산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부동산-1844회신일 2015.10.3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상장주식 양도 시 순자산가치는 어느 시점으로 산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10.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10.30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비상장주식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 반영할 순자산가치 산정방법을 물었다.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토지는 소득세법에 따른 기준시가로 평가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상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에 대한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할 때 순자산가치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에 따르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1789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16, 2007.05.31.; 서일46014-10204, 2002.02.22.; 제도46014-10767, 2001.04.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16, 2007.05.31.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한 기준시가 산정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소득세법 시행령」제165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써, 동령 동조 제4항 제1호 나목의 산식에서 규정하는 순자산가치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따른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양도 당시 순자산가치 산정방법.

회답

기존 해석사례에 따르면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합니다.

순자산가치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으로 하며, 토지는 「소득세법」에 따른 기준시가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 (기준시가의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서일46014-10204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은 어느 시점 장부가액인가?
제도46014-10767 비상장주식 기준시가 계산상 장부가액은 무엇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동산-1844 (2015.10.30 회신), "비상장주식 양도 시 순자산가치는 어느 시점으로 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3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317)
원 제목: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에 대한 양도 당시 순자산가치 산정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