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성 요건 위반 시 연구개발비 공제율은 유지되는가?

내국인이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방식을 선택해 정해진 공제율을 적용받고 있었다. 그 적용기간 중 관계기업에 해당하여 실질적 독립성 요건에 위배되었다.

중소기업 유예기간 경과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3호나목2)에 따라 15%의 일반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을 적용받는 기간 중에 관계기업에 해당되어 실질적 독립성 요건에 위배되는 경우에도 해당 세율을 적용함

법령해석과-2902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조세특례제도과-1098, 2015.10.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098, 2015.10.2.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3호나목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방식을 선택한 내국인이 같은 법 제10조제1항제3호나목2)에 따른 공제율을 적용받는 기간 중에 같은 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제2항제3호 중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11.12.28. 대통령령 제2341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내국인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같은 법 제10조제1항제3호나목2)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끝.

질의

중소기업 유예기간 경과 후 관계기업에 해당하여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위반한 경우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 적용 방법.

회답

기획재정부 해석(조세특례제도과-1098, 2015.10.2.)을 참고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3호나목의 공제 방식을 선택한 내국인이 같은 호 나목2)의 공제율 적용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 중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같은 호 나목2)의 비율을 곱하여 세액공제 금액을 계산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5-법령해석법인-0239 (2015.11.05 회신), "독립성 요건 위반 시 연구개발비 공제율은 유지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946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