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부연납 중 이율이 바뀌면 가산율도 바뀌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224회신일 2015.11.02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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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연부연납 중 이율이 바뀌면 가산율도 바뀌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11.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11.02

각 회분의 연부연납가산금에는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한다.

연부연납기간 중 환급가산금 이율 변동 시 변경된 가산율을 적용하는지를 묻는다. 각 회분의 연부연납가산금에는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한다. 2014.10.31. 신청 건에는 당시 이자율인 연 2.9%가 적용된다.

근거 조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의3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9의3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9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당 연부연납 허가신청일은 2014.10.31.이다. 신청 당시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른 이자율은 연 2.9%였다.

질의요지

연부연납을 허가신청한 건에 대한 각 회분의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은 연부연납 신청 당시 「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따른 이자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850

본문(원문)

위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2014. 10. 31. 연부연납을 허가신청한 건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69조(2013.02.15. 대통령령 24358호로 개정된 것)에 따른 각 회분의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은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 제2항(2014.02.21 대통령령 25201호로 개정된 것)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3(2014.3.14 기획재정부령 404호로 개정된 것)에 따른 이자율인 연 2.9%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부연납기간 중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제19조의3의 이자율이 변동되는 경우 각 회분의 연부연납가산금에 변경된 가산율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2014. 10. 31. 연부연납을 허가신청한 건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69조(2013.02.15. 대통령령 24358호로 개정된 것)에 따른 각 회분의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은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 제2항(2014.02.21 대통령령 25201호로 개정된 것)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3(2014.3.14 기획재정부령 404호로 개정된 것)에 따른 이자율인 연 2.9%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의3조 (국세환급가산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9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9조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의3조제2항 (국세환급가산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224 (2015.11.02 회신), "연부연납 중 이율이 바뀌면 가산율도 바뀌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52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5287)
원 제목: 연부연납기간 중에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의 이자율이 변동되는 경우 변경된 가산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