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택 중 한 채를 판 뒤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부동산-1967회신일 2015.10.3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3주택 중 한 채를 판 뒤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10.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10.30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므로 질의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3주택 중 한 채를 과세 양도한 뒤 남은 주택에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므로 질의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C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A·B·C주택을 소유하다가 B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다. C주택은 2014년 4월 11일 취득했으며, 그 취득 후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1792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3주택(A,B,C)을 소유하다가 B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해당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다음 C주택 취득(’14.4.11.) 후 3년 이내(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에 A주택을 양도하는 귀 질의의 경우에도 동 규정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3주택을 소유하다가 1주택을 먼저 과세 양도한 뒤 남은 주택에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따라서 B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다음 C주택 취득일인 ’14.4.11.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3년 이내 양도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동산-1967 (2015.10.30 회신), "3주택 중 한 채를 판 뒤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947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94713)
원 제목: 3주택을 소유하다가 2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