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창고에 입고한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갑”은 “을”과 전기동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을” 사업장 소재 창고에 전기동을 입고한다.“을”은 필요할 때 직접 출고하여 사용한 뒤 출고 물량을 주 1회 “갑”에게 통보한다.

거래처의 창고에 재화를 입고하는 때부터 사실상 거래처가 해당 재화를 사용소비할 권한을 이전받은 경우에는 거래처의 창고에 재화를 입고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법령해석과-2824

사업자 “갑”이 “을”과 전기동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을” 사업장에 소재한 창고에 전기동을 입고시키고 “을”은 필요할 때마다 직접 해당 창고에서 전기동을 출고하여 사용한 후에 그 출고한 전기동 물량에 대해 주1회 “갑”에게 통보하는 등 “을”의 창고에 전기동이 입고되는 때부터 사실상 “을”에게 해당 전기동을 사용·소비할 권한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갑”이 “을”의 창고에 전기동을 입고하는 때가 부가가치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다만, “갑”이 전기동을 공급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

거래처의 공장에 재화를 보관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

회답

사업자 “갑”이 “을”과 전기동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을” 사업장 소재 창고에 전기동을 입고시키고, “을”이 필요할 때 직접 출고하여 사용한 후 그 물량을 주 1회 “갑”에게 통보하는 등 입고 때부터 사실상 “을”에게 사용·소비 권한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갑”이 창고에 전기동을 입고하는 때가 부가가치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급시기가 된다. 다만, 해당 공급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692 (2015.10.29 회신), "거래처 창고에 입고한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