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매매가액의 6개월 기준일은 언제인가?

상속개시일 전 6월을 경과하고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해당 재산의 매매 등이 있는 경우를 함께 다루었다. 상속개시일부터 계약일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지가 문제 된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해당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전후 6월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1108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은 해당 상속재산의 시가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상속개시일 전후 6월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2. 또한, 상속개시일 전 6월을 경과하고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 등이 있는 경우로서 그 매매 등 가액에 대하여 상속개시일부터 계약일까지의 기간 중에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2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로 포함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

상속재산 매매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와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판단 기준일.

회답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은 시가범위에 포함되며,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인지 여부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2. 상속개시일 전 6월을 경과하고 전 2년 이내에 해당 재산의 매매 등이 있는 경우, 시간의 경과와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면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2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상속증여-1935 (2015.10.28 회신), "상속재산 매매가액의 6개월 기준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