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양 합가 뒤 지분 상속 시 종전 주택 특례가 되나?

A주택을 가진 자녀가 B주택을 각 2분의 1 지분으로 공동보유한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합가했다. 합가일부터 5년 이내 어머니의 B주택 지분을 상속받았고, 5년이 지난 뒤 아버지와 B주택을 공동소유한 상태에서 A주택을 양도한다.

1주택(A)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子)가 1주택(B)을 공동으로 보유(지분 각 1/2)하는 부모(父母)를 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친 후 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에 B주택의 모(母) 지분을 상속받아 합가일로부터 5년이 지나서 부(父)와 공동으로 B주택을 소유하며 양도하는 A주택은 상속주택 특례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임

부동산납세과-1858

1주택(A)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子)가 1주택(B)을 공동으로 보유(지분 각 1/2)하는 부모(父母)를 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친 후 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에 B주택의 모(母) 지분을 상속받아 합가일로부터 5년이 지나서 부(父)와 공동으로 B주택을 소유하며 양도하는 귀 질의의 A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질의

1주택을 공유하는 부모와 봉양 합가한 후 한쪽 부모의 지분만 상속받은 경우 A주택 양도에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주택(A)을 보유한 자녀가 1주택(B)을 지분 각 1/2로 공동보유한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합가한 후, 합가일부터 5년 이내에 어머니의 B주택 지분을 상속받고 합가일부터 5년이 지나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A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동산-1984 (2015.11.06 회신), "봉양 합가 뒤 지분 상속 시 종전 주택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