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전체
기관 회신 1건
- 에너지인증 운영비와 검토대가는 부가세 대상인가?2015.10.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2226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주택의 정착면적이 과소하게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530 · 2025.12.0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