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76의9조 연결납세방식의 취소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법인세법 전체
기관 회신 2건
- 연결모법인이 완전자회사가 되면 적용이 중단되나?2016.04.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인-2227
- 연결자법인 간 지분 양도는 취소·배제 사유인가?2015.11.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361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법인세법」제72조 제4항에서 정한 신고기한 내에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결손금 소급공제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0620 · 2021.10.25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