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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수당과 취업지원금은 어떤 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직업훈련기간의 훈련수당은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이 아니며 취업지원금은 근로소득이다.
고용디딤돌 참가자에게 지급한 훈련수당과 취업지원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직업훈련기간의 훈련수당은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이 아니며 취업지원금은 근로소득이다. 취업지원금은 인턴근무 종료 또는 해당 협력기업 취업 시 지급받는 금액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고용보험법(2026.08.20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기업이 고용디딤돌 프로그램에 따라 청년구직자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훈련수당을 지급하였다. 협력기업에서 인턴으로 근무한 채용예정자 또는 구직자는 인턴근무 종료나 취업 시 취업지원금을 받았다.
질의요지
직업훈련기간 동안 지급하는 훈련수당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협력기업에 인턴으로 근무한 채용예정자 또는 구직자가 인턴근무를 종료하거나 당해 협력기업에 취업하는 경우에 지급받는 취업지원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회답
법령해석과-3914
본문(원문)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 협회에서 2015년 12월 18일 우리 청에 요청하신 서면질의 사항은 아래 해석사례(소득세제과-441, 2016.11.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41, 2016.11.8.
[제 목] 고용디딤돌 프로그램 참가자에게 지급한 훈련수당 및 취업지원금의 소득구분
[회 신]
「고용보험법」제27조에 근거한 고용디딤돌 프로그램(대기업의 직업훈련 이후 협력업체의 인턴 근무 채용지원 프로그램)에 따라서 대기업이 청년구직자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그 직업훈련기간 동안 지급하는 훈련수당은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협력기업에 인턴으로 근무한 채용예정자 또는 구직자가 인턴근무를 종료하거나 당해 협력기업에 취업하는 경우에 지급받는 취업지원금은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고용디딤돌 프로그램 참가자에게 지급한 훈련수당과 취업지원금의 소득 구분.
회답
「고용보험법」 제27조에 근거한 고용디딤돌 프로그램에 따라 대기업이 청년구직자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그 기간에 지급하는 훈련수당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근로소득과 같은 법 제21조제1항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협력기업에 인턴으로 근무한 채용예정자 또는 구직자가 인턴근무를 종료하거나 해당 협력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받는 취업지원금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고용보험법 제27조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지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소득-2647 (2016.11.29 회신), "훈련수당과 취업지원금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248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24838)
- 원 제목
- 고용디딤돌 프로그램 참가자에게 지급한 훈련수당 및 취업지원금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