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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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1 증여자가 비거주자의 증여세를 내면 재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인 증여자가 비거주자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 낸 것이 증여인지 묻는 사안이다. 연대납세의무에 따라 증여자가 납부한 증여세는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 재산 증여 후 연대납세의무 통지를 받기 전에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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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4 법인만 참여한 공동사업도 매매차익을 예정신고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들만 구성한 공동사업자가 토지 등 매매차익을 예정신고·납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각 법인과 공동사업장 모두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차익예정신고 의무가 없다. 법인들이 부동산매매 사업을 공동 시행하기로 약정하고 공동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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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5 회수불능 대여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적 절차에도 회수하지 못한 대여금을 어느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산입하는지 물었다. 법정 회수불능 사유가 있으면 시행령이 정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해 회수할 수 없어진 대여금은 대손처리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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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6 대리운전 중개업체에 원천징수의무가 있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운전비를 기사에게 전달하는 중개업체의 원천징수의무를 물었다. 소득을 관리하며 지급해야 할 법률관계 없이 단순 지급한다면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원천징수 대상 소득의 지급자는 수령자와 해당 소득을 관리·지급할 법률관계가 있는 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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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7 점유취득시효 등기 후 기존 압류를 해제하나? 기타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기존 과세관청 압류의 해제 여부를 묻는다. 등기 전에 원소유자의 체납을 이유로 한 압류는 적법하며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납세자가 「민법」 제245조 제1항에 따라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등기했더라도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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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8 증액경정 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경정청구할 수 있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액경정으로 국외원천소득이 늘어난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증가한 국외원천소득을 반영해 재산정한 공제 증가액은 경정청구할 수 있다. 해당 사업연도의 국외원천소득금액과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을 재산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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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9 군 통신시설 이설공사용역은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 통신시설 이설공사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공사 용역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사업자가 공익사업시행자와 이설공사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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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0 정부 보조금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볏짚용 비닐 판매대금의 일부로 지급된 정부 보조금이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된다. 농민이 국가 등에서 받은 보조금으로 비닐 대가의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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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1 공실 일부를 도소매업에 쓰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 일부 공실을 양수인의 기존 도소매업에 사용할 때 사업양도인지를 물었다. 이러한 임대부동산 전체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대차계약 부분은 승계하지만 공실 부분은 기존 도소매업에 사용할 목적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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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2 임대건물 지분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재화의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분등기된 임대사업용 건물의 일부 지분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과세되는지 물었다. 201호 지분 2분의 1을 증여하고 공동사업을 하면 출자지분 양도로서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부가가치세는 과세되지 않으며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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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4 지자체에 무상 임대한 건축물도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승인을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한 무상 임대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축물의 임대용역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과세사업용 건축물의 주차장 용도변경과 관련해 설치기준 완화계획에 따라 일부를 무상 사용하게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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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5 지방공사 대행사업비는 과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받는 대행사업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서면-2015-부가-1339와 법규부가2014-134를 참고 사례로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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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6 유휴 주차공간을 유료 제공하면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의 유휴 주차공간을 일반인에게 유료 제공할 때 사업자등록 정정 여부를 물었다. 새로운 사업인 주차장 운영업을 추가하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주차장 중개 서비스 업체를 통해 일반인이 사용하고 주차비를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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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7 별도 국내 화물운송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복합운송과 별도로 제공한 국내 화물운송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별도의 국내운송용역에는 일반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국제간 화물을 하나로 연결한 운송용역에는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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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8 주거용 오피스텔은 언제 부가세를 신고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목적으로 신축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때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와 경정청구를 물었다. 면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해당 과세기간에 신고·납부한다. 세액을 과다 신고했다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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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9 수출임가공 원자재의 경매처분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임가공계약 원자재를 경매로 처분할 때 부가가치세 신고 여부를 물었다. 「민사집행법」 등에 따른 경매로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경매에 따른 인도·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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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0 건물 명도 변호사비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 사업자가 건물 명도에 지출한 변호사 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변호사 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임대목적물인 건물의 명도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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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1 드라마 공동제작 수익금은 용역 대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드라마 공동제작 이익금을 정산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 용역 공급인지를 물었다. 을이 갑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공동제작 수익금의 일정비율을 받으면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을은 제작권리와 운영 집행권 확보, 각색, 방송편성 및 투자유치 등을 제공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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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2 로얄제리를 섞은 천연꿀은 수입판매 때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꿀에 로얄제리를 섞은 제품을 수입·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세율표상 로얄제리로 강화한 천연꿀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물품이 관세율표 제2106호인지 여부는 관세청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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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3 양도자가 지배한 법인 사용인은 특수관계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와 양도자가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 간 특수관계를 물었다. 해당 사용인은 양도자 본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특수관계 있는 개인과의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 이익은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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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4 명의신탁 증여재산도 합산 과세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된 재산과 이후 동일인에게 받은 재산을 합산하는지를 묻는다. 증여의제 과세 후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재차 증여받거나 다른 재산을 증여받으면 합산한다. 회답은 기존 해석 사례인 서면4팀-73, 2005.1.10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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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5 분식회계 경정청구에 세액공제를 적용하나? 법인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식회계로 과다 계상한 법인세를 경정청구할 때 적용할 규정을 물었다. 해당 경정청구에는 법인세법의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감사로 분식회계가 확인되고 검찰 수사나 금융감독원 회계감리가 진행 중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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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6 혼인합가 후 새 주택을 사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합가로 2주택이 된 뒤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이면서 혼인일부터 5년 이내에 혼인 전 주택 하나를 양도하면 비과세를 적용한다. 일시적 2주택과 혼인합가 규정에 따라 해당 양도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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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7 토지보상법이 적용되지 않는 국가 양도도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매매로 국가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토지보상법이 적용되지 않는 토지 양도에는 해당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감면은 공익사업 시행자에 대한 양도나 법률에 따른 수용으로 생긴 소득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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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8 주택 없이 부수토지만 팔아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 중 부수토지만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수토지만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1세대가 2년 이상 보유한 1개 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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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9 재건축 거주기간과 임대기간 미충족은 어떻게 처리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 재건축 시 거주기간 계산과 임대기간요건 충족 전 양도에 대한 특례를 물었다. 거주기간은 멸실 전과 신축 후 실제 거주기간을 통산하며, 요건 충족 전 양도에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특례 적용 후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비과세받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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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30 부동산개발비용은 양도 필요경비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비용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필요경비 중 자본적지출액 등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3항에 열거된 비용을 말한다. 개별 개발비용의 해당 여부는 관련증빙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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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31 접도구역 지정 토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 수용 후 남은 토지가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사용제한 토지인지 물었다. 취득 전이나 후에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해당 특례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미지정 잔여 토지만으로 건축이 불가능하다는 사유에도 시행규칙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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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33 초과배당에서 배당한 날은 언제인가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과배당 이익의 증여 규정에서 법인이 배당 등을 한 날의 의미를 물었다. 법인이 배당금 또는 분배금을 실제로 지급한 날을 뜻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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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34 별도 계약한 발코니 확장공사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아파트와 별도 계약한 발코니 확장공사의 과세 여부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확장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각 대금을 지급받은 때가 공급시기이다. 약 3년간 계약금·중도금·잔금을 3회에 걸쳐 받으므로 관련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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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35 4년차에 고른 당좌대출이자율도 3년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좌대출이자율을 3년 적용한 뒤 4년차에 다시 선택한 경우의 의무적용 기간을 물었다. 4년차와 그 이후 2개 사업연도에도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시 당좌대출이자율을 다시 선택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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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36 사후 원천징수하면 증빙불비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대가를 사후 원천징수한 경우 지출증명서류불비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경정청구 때 지급명세서를 내고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해도 가산세가 적용된다. 대가 지급 당시 원천징수하지 않고 법인세 신고 후 손금산입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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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37 연결법인 간 적격합병도 처분손실이 제한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연결집단의 연결법인 간 적격합병 시 자산처분손실 공제 제한 여부를 물었다. 합병등기일 현재 동일 연결집단의 다른 연결법인을 적격합병하면 공제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판단 기준은 합병등기일 현재 동일 연결집단에 속하는 다른 연결법인의 적격합병 여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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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38 이월 외국납부세액도 기업소득에서 차감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소득 산정 시 이월된 외국납부세액이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되는지 물었다. 당해 사업연도의 공제한도 초과액은 포함되지만 이전 사업연도에서 이월된 세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내국법인의 직접 납부 외국법인세액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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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40 연결모법인이 흡수합병되면 연결납세는 끝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 등 다른 내국법인에 흡수합병될 때 연결납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연결납세방식이 적용되지 않는다. 연결자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도 같은 결론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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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41 역사 LED램프 교체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역사 폴사인의 LED램프 교체공사가 영세율 적용 대상인 도시철도건설용역인지 물었다.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개량이면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에 해당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도시철도법 적용 대상 도시철도공사에 공사용역을 직접 공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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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42 선불카드의 E-Voucher 전환은 과세문서 작성인가?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플라스틱 선불카드를 전자적 외화 E-Voucher로 전환하면 인지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웹사이트에서 이루어지는 해당 전환은 인지세 과세문서 작성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객이 구매한 외화 선불카드를 신청법인의 웹사이트에서 전자적 형태로 전환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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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43 물적분할로 이전한 선박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으로 취득한 선박을 물적분할로 이전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비적격 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에 이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규정을 따른다. 쟁점선박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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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44 고시 기준시가 DB는 비공개 과세정보인가?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 가액이 제공·누설이 금지된 과세정보인지를 묻는다. 해당 기준시가 가액은 「국세기본법」상 비공개 과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상은 오피스텔·상업용건물·공동주택·골프장회원권 등의 고시 기준시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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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45 연금세액공제 미확인액의 인출순서는 언제 적용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금계좌 납입액의 세액공제 여부가 나중에 확인될 때 인출순서 적용 시점을 물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과세제외금액으로 확인된 날부터 정해진 인출순서를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제201조의10에 따른 확인과 제40조의3 제1항의 인출순서가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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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46 대리운전 중개업자의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순 대리운전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묻는다. 중개용역의 대가로 받는 중개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대리운전 기사와 이용자에게 단순 중개용역만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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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47 철거 예정 건물가액을 0원으로 정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철거 예정 건물을 일괄양도할 때 건물의 공급가액을 0원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계약 당시 철거가 예정되고 실제 진행 중이며 0원이 합당하면 건물 공급가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그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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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48 폐에탄올 정제품을 판매하려면 면허가 필요한가? 기타주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에탄올을 정제한 재생에탄올의 주정 해당 여부와 판매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실물 판정 결과 주정이면 주류제조면허를 받아야 한다. 주정 여부는 주류면허지원센터에 실물과 함께 문의하고 주정실수요자증명은 관할세무서장에게 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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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49 타인 부동산을 무상 담보로 쓰면 증여인가? 상속증여세-미확인 | |||||
12,150 선이자채권 중도매도 시 초과세액을 납부하나?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이자지급채권을 중도매도할 때 초과 공제한 원천징수세액의 처리를 물었다. 보유기간 이자상당액 세액을 초과한 금액은 매도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해 납부한다. 만기 전 매도로 종전 공제세액이 준용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초과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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