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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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2 컨테이너 매각손익은 해운소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항해상운송에 사용한 컨테이너의 매각손익이 해운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컨테이너의 매각손익은 해운소득에 해당한다. 컨테이너선박의 화물운송용기로 외항해상운송활동에 사용된 컨테이너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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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4 합병 후 공동비용의 매출액 분담기준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출자공동사업자 간 합병 후 공동비용 분담에 쓰는 합병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범위를 물었다. 합병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에는 피합병법인의 매출액을 포함한다. 공동비용을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에서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비율로 분담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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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5 무보수 비상임감사 수당은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무보수 비상임감사가 받는 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감사업무 수당은 비과세소득이 아니지만 합리적 기준에 따른 여비·교통비 등은 비과세된다. 업무상 필요한 범위이며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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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6 목적사업에 쓰지 않은 임대부동산은 업무무관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목적 부동산이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령상 업무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은 업무무관 자산으로 본다. 구체적인 임대자산의 해당 여부는 관련 법령을 참고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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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9 비적격합병 양도차익은 기업소득에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적격합병으로 생긴 합병양도차익이 미환류소득 과세를 위한 기업소득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포함되는 양도차익은 기업소득 산정 시 제외한다. 피합병법인이 적격합병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합병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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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60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의 소득은 무엇인가? 조세특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 감면에서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의 의미를 묻는다. 여기서 소득은 세액감면 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뜻한다. 구체적으로 법인세법에서 규정한 각 사업연도 소득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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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61 제조·임대사업의 동시 분할은 독립 분할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사업과 임대사업을 함께 분할하는 경우 독립 사업부문 분할인지 물었다. 포괄승계되고 독립적으로 사업할 수 있으면 법정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주된 물적·인적 조직이 분할 전과 동일성을 유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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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62 급전레일 보호커버 공사는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터널구간 급전레일 보호커버 설치공사가 도시철도건설용역인지 물었다. 기존 시설의 개량ㆍ증설이면서 건설업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도시철도공사가 해당 공사용역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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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63 기업소득에서 차감할 임금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소득에서 차감하는 임금증가금액의 산정 방법을 물었다. 대상 근로자의 근로소득 등 합계액이 직전 사업연도보다 증가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한 금액 중 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금액으로 한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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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64 공사보조금 중 익금의 범위는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보조금 수령액 중 법인의 익금 범위를 물었다. 자본 납입 등 법인세법상 제외 항목 외에 순자산을 늘리는 거래의 수익은 익금이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계약, 거래내용과 관련 법률을 통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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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65 공드럼은 철스크랩 매입자납부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료 잔여물이 든 공드럼 공급이 철스크랩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쟁점용기가 품목번호 7204호에 해당하면 매입자 납부특례가 적용된다. 해당 여부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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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67 의제상각액을 적게 산입하면 나중에 추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내국법인의 감가상각 의제상각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을 물었다. 2011.1.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만큼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 미달 산입으로 이후 발생한 상각부인액은 자산 양도 사업연도에도 손금으로 추인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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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68 건강보험 부당이득 환수금은 언제 수입에서 빼나? 소득세국민건강보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업자의 건강보험 부당이득 환수금액을 어느 과세기간에 세무처리하는지 물었다. 환수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한다. 이미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 중 환수되는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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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69 건강보험 부당이득 환수금은 언제 차감하는가? 소득세국민건강보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업자의 국민건강보험 부당이득 환수금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환수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한다. 이미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이 환수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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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70 투자처마다 소득공제 연도를 달리 선택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과세연도에 서로 다른 투자처에 출자·투자한 경우 공제연도 선택방법을 물었다. 투자처가 다른 각 투자분마다 공제연도를 선택할 수 있다.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과 벤처기업 등 서로 다른 투자처에 각각 출자·투자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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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71 명의대여자가 낸 부가가치세는 누구에게 환급하나? 기타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대여자의 재산으로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명의대여자에게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잔여 환급액은 실질소득자에게 환급한다. 명의대여자의 재산으로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명의대여자에게 환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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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72 자치관리기구의 세금계산서 발급과 공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치관리기구의 세금계산서 발급과 입주자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자치관리기구는 공급가액 범위에서 발급할 수 있고 입주자는 불공제 사유가 없으면 공제할 수 있다. 직접 공급 없이 관리비용만 분배해 징수하면 신고·납부의무는 없지만 합계표는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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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73 주민번호 계산서를 등록번호로 수정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전 주민등록번호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등록번호로 수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하여 교부할 수 없다. 일반적인 착오·정정은 경정 통지 전 수정할 수 있지만 사업자등록 전 발급분은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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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74 성공보수가 증액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변경으로 성공보수가 증액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사자 합의로 공급가액의 추가액이나 차감액이 발생하면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당초 세금계산서 교부 후 계약내용이 변경되었고 금액이 발생한 때에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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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77 국제운송과 별도인 국내운송도 영세율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복합운송계약의 일부 또는 별도로 제공하는 국내용역의 영세율을 물었다. 하나로 연결된 국제운송은 영세율이나 별도의 국내운송에는 일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위탁 운송한 국제복합운송용역은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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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78 분양사업 공급자 변경 시 누가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신축분양사업의 공급자가 변경될 때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는지 물었다. 사업의 양도이면 기존 세금계산서에 영향이 없고, 아니면 분양계약 취소 여부에 따라 처리한다. 계약 취소 시 양도자는 기존 계산서를 수정하고 같은 금액의 계산서를 양수자에게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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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79 공장인도조건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인도조건으로 수출한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수출은 직수출이며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적일이다. 사업자가 생산한 재화를 공장인도조건으로 수출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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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80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현물출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현물출자에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과세특례 요건을 모두 갖추면 양도차익 상당액을 국내원천소득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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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81 미등기 농어촌주택도 과세특례를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을 등기하지 않은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농어촌주택이 미등기라도 양도하는 다른 주택에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정해진 기간에 농어촌주택을 취득해 미등기 상태로 3년 이상 보유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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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83 연금계좌 운용손실은 이연퇴직소득세 계산에 어떻게 반영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손실이 발생한 연금계좌를 해지할 때 이연퇴직소득세 계산 방법을 물었다. 계좌의 이연퇴직소득이 차감되면 계산식의 연금외수령 당시 이연퇴직소득도 같은 금액만큼 차감한다. 연금계좌 운용손실로 시행령에 따라 계좌의 이연퇴직소득이 차감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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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85 감면주택과 함께 보유한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주택과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만 보유한 경우 일반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감면대상 A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B주택에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B주택이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해당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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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86 정규직 근로자 평균의 소수점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 고용유지 요건에서 정규직 근로자 수 평균의 계산법을 물었다. 소수점 이하를 절사하거나 반올림하지 않고 모든 비율을 반영한다.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과 전체 평균 모두 같은 방식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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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87 임대법인이 임차법인과 합병하면 이월과세액을 추징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법인이 임차법인을 흡수합병해 임대업을 하지 않을 때 이월과세 추징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면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업자의 법인 전환 시 사업용 고정자산은 요건에 따라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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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88 공동사업 전환 시 성실신고 대상은 어떻게 판단하나? 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사업을 공동사업으로 전환한 경우 성실신고 확인대상 판단기준을 물었다.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고 그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임가공 제조업을 하던 거주자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위해 공동사업장으로 전환한 경우이다. | |||||
12,089 목적사업용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용 고정자산 처분수입이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용기간은 해당 법인이 고정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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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90 상속인 분쟁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가? 국세기본국세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 간 분쟁으로 신고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것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지 묻는다. 납세의무자의 개인적 사정에 따른 자료 확보 곤란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장부 압수 등 외부 요인이 아니라 상속인 간 분쟁 때문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지 못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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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91 합병으로 우리사주를 바꾸면 인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우리사주 구주식을 신주식으로 교체하는 것이 우리사주 인출인지 물었다. 합병에 따른 구주식과 신주식의 교체는 인출로 보지 않는다. 우리사주 실시회사와 해당 우리사주조합이 합병으로 해산되는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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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92 감정기관 한 곳의 감정가액도 시가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한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되는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정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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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93 증여세가 더 적은 초과배당도 재차 합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과배당 증여세액이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을 때 재차 증여 합산 여부를 묻는다. 초과배당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면 증여재산가액 합산 규정도 적용하지 않는다.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그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라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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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94 화재 복구공사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업자가 집합건물 화재 복구공사 중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관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보험료를 부담한 구분소유자 등을 대신해 복구 및 수리공사를 수행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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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95 보호예수 종료 주식을 양도하면 어떤 세율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6년 전에 보호예수가 끝난 중소기업 주식을 대주주가 이후 양도할 때 세율을 묻는다. 2016.1.1. 이후 양도하면 개정된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된다. 「소득세법(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된 것)」의 해당 세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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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96 같은 날 여러 전자고지서는 몇 회 미열람인가요? 국세기본국세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날 여러 고지서를 전자송달했을 때 철회 간주요건의 미열람 횟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같은 날 동시에 전자송달된 고지서 전체를 미열람 1회로 본다. 전자송달 신청 철회 간주요건인 2회 연속 미열람 횟수를 계산할 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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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97 정제 중간제품도 유류 과세대상인가? 기타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유 정제과정에서 생산되는 중간제품이 개별소비세 등의 과세대상 유류인지 물었다. 품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해당 유류로 사용할 수 없으면 과세대상 물품이 아니다. 중간제품을 완제품 제조용 원재료로 공급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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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98 외국법인의 올림픽 교육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학교 방문이나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올림픽 교육서비스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학교장 책임 아래 일정 요건을 갖춘 방문교육은 면세되지만 미신고 온라인교육에는 대리납부가 적용된다. 온라인 방식은 주무관청에 학교 부설 또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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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99 연봉제 전환 퇴직금은 현실적인 퇴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 전환에 따라 임원에게 정산한 퇴직금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개정 전 규정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전액을 지급한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이다. 분할 지급하거나 2016년 1월 1일 이후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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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0 지자체에 무상 기증한 토지는 어떤 가액으로 기부금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증한 자산의 기부금 해당 여부와 가액을 물었다. 반대급부 없이 무상 기증한 금품은 법정기부금이며 현물 자산은 제공 당시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사업 승인조건에 따라 부담한 도로개설비는 기부금이 아니라 공장부지의 자본적지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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