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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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안정협약지원금은 소득세 대상인가? 소득세고용보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가 사업자를 통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고용안정협약지원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노사합의로 고용을 유지하고 고용보험법에 근거하여 지급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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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 지급 고용유지지원금은 과세되나? 소득세고용보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급휴업·휴직자에게 국가가 직접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고용유지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주가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하고 정부가 고용보험법에 근거해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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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가 직접 준 고용유지지원금은 과세되나? 소득세고용보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가 무급휴업·휴직자에게 직접 지급한 고용유지지원금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고용유지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주가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하고 법에 근거해 정부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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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훈련수당과 취업지원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고용보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디딤돌 참가자에게 지급한 훈련수당과 취업지원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직업훈련기간의 훈련수당은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이 아니며 취업지원금은 근로소득이다. 취업지원금은 인턴근무 종료 또는 해당 협력기업 취업 시 지급받는 금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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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주가 대신 받은 산전후휴가급여도 비과세인가? 소득세고용보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주가 미리 지급하고 대위신청한 산전후휴가 급여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급여는 근로자의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수입시기는 산전후휴가일이며 고용보험법에 따른 급여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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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산·확정보험료 차액은 언제 손금인가? 법인세고용보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 차액을 추가 납부할 때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개산보험료는 납부일, 추가 보험료는 추가 납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보험연도 임금총액 추정액에 보험사업별 보험요율을 적용해 자진 납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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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고용보험 개산보험료는 언제 손금에 귀속되나? 법인세고용보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보험 개산보험료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개산보험료는 해당 보험료를 납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귀속된다. 근로자 임금총액 추정액에 보험사업별 보험요율을 적용해 자진납부하는 보험료에 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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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고용보험사무조합의 업무는 면세 보험용역인가? 부가가치세고용보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보험사무조합이 국가를 위해 수행하는 업무가 면세 보험용역인지 물었다. 신고·보험료 납부 등 해당 사무는 면제되는 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인가받은 조합이 수행하더라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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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개산보험료의 손금 귀속연도는 언제인가? 법인세고용보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보험법에 따라 납부하는 개산보험료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개산보험료는 보험료를 납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귀속된다. 임금총액 추정액에 보험사업별 보험요율을 적용해 자진납부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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