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오픈마켓 판매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부가-5226회신일 2016.11.2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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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해외 오픈마켓 판매 과세표준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11.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11.27

과세표준에는 공급 대가와 관계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해외 오픈마켓을 통한 제품 판매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범위를 물었다. 과세표준에는 공급 대가와 관계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대금·요금·수수료 등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방에게 받은 것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2410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77, 2005.09.08)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77, 2005.09.08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 오픈마켓을 통해 제품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

회답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77, 2005.09.08)를 참고합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77, 2005.09.08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 따라 거래상대방에게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등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비영리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5226 (2016.11.27 회신), "해외 오픈마켓 판매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49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4985)
원 제목: 해외 오픈마켓을 통해 제품판매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