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부가-4630회신일 2016.11.3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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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보조금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1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11.30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보조금은 제외하지만, 공급 대가로 받은 보조금은 포함한다.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을 포함한 총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지 물었다.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보조금은 제외하지만, 공급 대가로 받은 보조금은 포함한다. 보조금이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4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5항 제4호에 의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하여 그 대가로 받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2496

본문(원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5항 제4호에 의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하여 그 대가로 받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을 포함한 총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하여 그 대가로 받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4호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4630 (2016.11.30 회신), "보조금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49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4948)
원 제목: 보조금을 포함한 총액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