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등기 부동산을 두 법인에 나누면 사업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561회신일 2016.12.0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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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구분등기 부동산을 두 법인에 나누면 사업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12.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12.02

각 범위의 임대사업상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 각각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구분등기된 임대용 부동산을 두 법인에 나누어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각 범위의 임대사업상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 각각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1호부터 4호와 5호부터 10호를 나누어 임대차계약과 임대보증금 등을 승계한 경우이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8항제2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구분등기된 아파트형공장 22층 1호부터 10호까지를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등록하고 한 임차인에게 임대하였다. 1호부터 4호의 임대사업상 권리·의무는 (주)▲▲에, 5호부터 10호의 권리·의무는 ▽▽(주)에 포괄적으로 승계시켰다.

질의요지

각 호별로 구분 등기된 여러 개의 호(총10호)를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등록하여 하나의 임차인에게 임대하던 사업자가 해당 부동산의 각 호별 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2개의 사업자에게 나누어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942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자가 각 호별로 구분등기된 아파트형공장 건물 22층 1호~10호를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등록하여 임대하면서 10호 전체를 하나의 임차인에게 임대하던 중에 1호 ~4호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임대보증금 등 임대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는 (주)▲▲에 포괄적으로 승계시키고, 5호~10호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임대보증금 등 임대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는 ▽▽(주)에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해당 사업의 양도는 각각「부가가치세법」제10조제8항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구분등기된 부동산을 2개 법인에게 나누어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8항제2호 (재화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561 (2016.12.02 회신), "구분등기 부동산을 두 법인에 나누면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6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650)
원 제목: 구분등기 된 부동산을 2개 법인에게 나누어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