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단은 폐수처리사용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해 고유번호를 부여받았다. 관리단은 입주자가 실제 소비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 자기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명의자인 관리단은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소비하는 입주자들에게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과-2501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92, 2007.05.01)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92, 2007.05.01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에 규정한 관리단을 구성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고 당해 관리단이 입주자들이 실지로 소비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부가가치세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명의자인 관리단은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소비하는 입주자들에게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입주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같은 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불공제 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질의

폐수처리사용료에 대해 관리단이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92, 2007.05.01)를 참고한다. 관리단은 자신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범위에서 재화나 용역을 실제 소비한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입주자는 불공제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 매입세액을 자기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4158 (2016.11.30 회신), "관리단은 폐수처리사용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4966/